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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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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즉석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권리(이하 대위)를 행사하는 조건 변경 등 피해자 지원강화
  • 특별구제 계정을 지원받은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구상권 행사 전제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추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20년→30년)등
  • ※ 해당과 보도자료 8.7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취약계층 보호 등 대책을 내년 2월부터 시행
  • ※ 해당과 보도자료 8.7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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