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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데 왜 육아휴직을 안내는지?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1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11.21)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등 법률공포안 3건
  •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법률공포안 의결
  • (근로기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보,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기간에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및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난임치료 휴가 신설(연간3일, 최초 1일 유급)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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