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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7.1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대학 등 신설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 점검·확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 누구나 정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02-2100-64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아이핀을 통해 온라인상 본인확인이 가능했으나 공공아이핀의 신규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아이핀 발급 수요 증가가 예상
  • 민간 아이핀사가 온라인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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