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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7.3)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 △주민통합·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을 조례로써 지방공휴일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 가맹사업법이 신고포상금을 도입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
  • 최근 3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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