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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10.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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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2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상법 시행령」일부개정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확대
  •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가능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1)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 개정 외부감사법(11.1. 시행)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 개선
  •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준과 절차를 신설
  •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회사의 회계처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관련 기준과 절차 개선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24)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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