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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9.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9.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역군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가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은 3천 700만 원으로 확대
  •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은 3천 400만 원으로 확대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1 보도)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추진
  • 금년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발전 거점을 활용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클러스터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 9월 21일에 각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 지역혁신 리더그룹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창의적인 혁신사업 발굴 등 각종 지출사업 효율화를 수행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block grant) 형식으로 지원,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1 석간보도)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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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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