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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9.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9.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산후조리업자가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시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2백만 원 과태료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을 제고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2
    • 일반안건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 가. 육군·해군·해병대의 병(兵)과, 의무경찰대원·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
    • 나.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2개월 단축
    • 다.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
    • 라. 이상의 복무기간 단축을 전역자 기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의결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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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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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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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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