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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8.2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0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소년범의 효율적 교화를 위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교화 효과 제고
  • ※ 해당과 보도자료 8.21.(화)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5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694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 및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
    • ※ (조정전) 15세 이상 29세 이하 (조정후) 15세 이상 34세 이하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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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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