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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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15)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아동수당법」이 제정됨(2018.3.27. 공포, 9.1. 시행)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 지급 신청방법·절차 등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정함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시작하여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2】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5.15)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신혼부부, 장애인 등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 공급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없이 주택공급량의 일정비율(국민주택물량의 75%, 민영주택물량의 43%)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최근 일부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여 실수요위주의 주택공급 도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