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7.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7.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실효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 등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41】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