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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시장 미래 전략 논의

- 최근 노동시장의 진단과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대응전략 논의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2.(월)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17년 노동시장의 전망과 주요이슈를 점검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산업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제한 한국노동연구원(`17년 노동시장 주요이슈 및 대응방향)은 `16년 노동시장 평가 및 `17년 전망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장단기적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년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하반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17년 노동시장을 전망하면서 한국은행 경제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에 의할 때, 취업자 증가도 30만명(28.4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금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김승택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히면서 “따라서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하여 저성장 시대 도래,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탄력적 고용 선호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발제(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대응방향 및 전략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IT와 기존 산업이 융합되는 현상”으로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동차, 공유경제, 의료서비스 부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개념도 [제품+소유]로부터 [서비스+공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간 유휴자산을 활용한 공유경제(우버, 에어비앤비 등) 시장규모는 유럽에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약 3배(102억 유로→281억 유로) 규모로 성장했으며, 의료부문에서도 IT를 활용한 시간?장소를 초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꼽으면서 이들의 접근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첨단 제조업을 강화 및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주관의 IoT 연구프로젝트(`13년),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인터넷 전략 및 컨소시엄*(ICC, `14년)을 운영하는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비중 하락 반전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스마트 공장 확산 등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③ 일본도 로봇강국의 위상을 살리면서 기술?산업?고용분야를 아우르는 7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④ 중국 또한 ‘제조 2025’를 수립하고, `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독일, 일본 수준, `49년까지는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제조업 혁신과 IT기술 접목 등 9대 전략임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SW 인력 집중 양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SW R&D 인력의 10%를 차지하는 등(`14년 미국(19%)에 이어 세계 2위) 빠른 속도로 선도국가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KDI는 이 날 발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로 다가왔으며, 각 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융합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저성장 기조의 지속, 주요업종 구조조정의 본격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등 대내외적 하방요인으로 인해 `17년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잘 대비하는가에 따라 미래 일자리 창출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핵심은 경직적이고 낡은 제도?관행 개선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있으며, 급속한 기술?산업의 변화 가운데 개혁이 지연될수록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충격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선점하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산업화 시대 또는 그 이전에 머물러 있지만,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의해 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틔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노경민 (044-202-7230)
2016.1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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