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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외환 당국은 ’24년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한도의 외환스왑거래 실시를 합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이동훈 (044-215-4736) 2023.12.15 기획재정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12.15.(금) 09:00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최봉석 (044-215-2771) 2023.12.15 기획재정부
-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3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46.2억 달러로 183.7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동기비 20.4%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도 6.6%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66.6억 달러, 전년동기비 △21.3%), 제조업(48.6억 달러, +11.8%), 부동산업(9.2억 달러, △36.9%), 전문과학기술업(4.3억 달러, △42.5%), 광업(4.0억 달러, △14.9%) 순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76.4억 달러, 전년동기비 △0.8%), 유럽(28.1억 달러, △20.9%), 아시아(21.1억 달러, △43.8%), 중남미(17.9억 달러, △37.9%)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으며, 모두 전년동기비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8억 달러, △10.3%), 케이만군도(13.8억 달러, △47.4%), 룩셈부르크(12.6억 달러, +44.4%), 캐나다(9.6억 달러, +272.9%), 베트남(5.8억 달러, +8.3%)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146.2억 달러)는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이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차전지 시장 선점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북미·아세안 지역 관련 산업 투자는 지속되는 양상이며, 對중국 투자는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신승헌 (044-215-7615) 2023.12.15 기획재정부
-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차량용 요소수 관련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 보도자료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오서정 (044-215-7871) 2023.12.15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최근 경제동향 2023년 12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동향"은 정부 간행물 판매센터(☎02)734-6818)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기구독도 가능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 연락처고용 (044-215-8532)물가 (044-215-2771~7)재정 (044-215-5141~7)부동산(044-215-2851-3)금융, 외환(044-215-2751~4)한국 GDP (044-215-2713~4)소비, 투자, 세계경제 등 (044-215-2732~5)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영우 (044-215-2735) 2023.12.15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김상형 (044-215-7671) 2023.12.15 기획재정부
-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자문단 제안 수렴 2023.12.15 교육부
- ‘우리 함께, 예술로’ 전국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로 하나 된다 ‘우리 함께, 예술로’ 전국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로 하나 된다-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12월 18일(월)부터 12월 19일(화)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열려- 합창·뮤지컬 공연,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협동미술 전시 등 학교예술교육의 성과 공유 및 확산 2023.12.15 교육부
- 제4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개최 외교부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과 그리스 외교부 콘스탄티노스 프라고야니스(Konstantinos Fragkogiannis) 경제외교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 제4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가 12.14(화)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다.※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는 2008년 체결된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직전 제3차 회의는 2018년 6월 서울에서 개최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교류가 증진되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9월 국제연합 총회 계기 정상회담, 10월 우리 총리의 그리스 방문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그리스 간 경제적 유대관계도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강 조정관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세계적 물가 상승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선산업 선도국가인 대한민국과 해운산업 선도국가인 그리스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운·조선 분야, 해양환경* 보호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프라고야니스 차관은 중소기업 및 새싹 기업 분야 협력과 유레카(EUREKA)* 등 연구 개발(RD)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우리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 등 시청각 콘텐츠 생산 및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언급하였다.* 유레카(EUREKA)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연구 개발(RD)네트워크(총 47개국 참여) - 대한민국, `09년 가입, `22년 정회원 승격, `23년 총회 이사국 선정이 날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수석대표 임석 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그리스 기업투자청(Enterprise Greece)* 간 업무 양해 각서(MOU)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외교부는 양국 무역투자진흥기관 간양해 각서(MOU)체결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 부문에서의 교류 활성화 및 동반 상승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스 기업투자청(Enterprise Greece)은 우리나라의 KOTRA에 대응되는 그리스 외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진행 및 자국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이번 제4차 경제공동위는 양국의 대표적 협력 분야인 해운·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 신규 분야의 구체 협력 방안을 발굴 및 논의하고, 양국 경제관계의 양적·질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의 사진 2023.12.14 외교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 주거일자리교육비 등 경제구조적 요인, 경쟁압력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 전 분야의 개선과제 검토- - 특단의 대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 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건강** 아동정책추진방안(23.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3.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3.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3.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3.8월)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6월~)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동단장) 복지부기재부 제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 (구성) 저출산고령사회대응분과(복지부 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재부 주관) 아래 12개 작업반 운영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판을 마련한다.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은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이를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 12월 6일(수)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12월 15일(금)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이상림 센터장(보건사회연구원),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학과),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준화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지난 12월 7일(목)에는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12월 19일(화)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안)) 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旣개최) 육아휴직 가정 간담회 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붙임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요 2023.12.14 보건복지부
-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해양재난 관리 협력을 위한 협력 관계 세미나 개최 외교부는 ‘제4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협력 관계 세미나(The 4th ROK-IORA Partnership Seminar)’를 2023.12.14.(목)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환인도양연합(IORA):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인도양 연안 국가간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출범한 지역협의체로 한국은 2018년 11월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가입 - 회원국(23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프랑스 - 대화상대국(11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집트, 튀르키예, 이탈리아, 러시아, 사우디‘한-환인도양연합협력 관계 세미나’는 제19차환인도양연합각료회의(2019.11월, 아부다비)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1.5분야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환인도양연합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입니다. ※ 한-환인도양연합협력 관계 세미나 개최 현황: 제1차 ’20.10월, 제2차 ’21.7월, 제3차 ‘22.6월 개최금번 세미나에는 살만 알 파리시(Salman Al Farisi)환인도양연합사무총장이 최초로 대면 참석하였고,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개회사를 발표하였으며,환인도양연합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 인사,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환인도양연합8대 우선협력분야(Priority Area)*중 재난 관리 쟁점의 한 분야인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환인도양연합8대 우선협력분야 : 해양안보 무역·투자 증진 어업 학술·과학기술 교류 재난관리 관광·문화교류 여성 청색 경제참석자들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응 방안 모색(Exploring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gement and response strategies for Marine Debris)’을 주제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속적인 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세계적 해양 쓰레기 해결문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각 국의 기술 및 비법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환인도양연합회원국/대화상대국측 인사의 비대면 참석과환인도양연합사무국, 회원국 주한대사관 및 우리측 인사의 현장 참석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환인도양 공동체에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관계망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붙임 : 제4차 한-환인도양연합협력 관계 세미나 사진. 끝.영문보도자료바로가기(Eng.Version) 2023.12.14 외교부
- 장호진 제1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개국 상주 대표 면담(12.14)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2.14(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개국 상주 대표*를 면담하고,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협력,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재 미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대사장호진 차관은 사이버 등 초국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상의 2년 연속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관계가 격상된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7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개별 맞춤형 협력 관계 프로그램(ITPP)*을 바탕으로 신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우리측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북한 핵 문제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브리핑하였으며, 양측은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관련 협력과 함께 동북아 역내 질서, 한미일 협력, 북핵 대응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상주 대표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태파트너 국가들(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상주 대표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신흥 안보 분야에서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번 면담은 한반도와 유럽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등을 위한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3.12.14 외교부
-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3.12.14 법무부
-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12.13.)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3.(수) 08:00-08:45(현지시각) 한케 브라윈스 슬롯(Hanke Bruins Slot)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주요 지역정세 △국제 현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되어 작년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방문시 채택된 공동성명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금번 국빈방문시 합의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사이버 정책협의회의 연례적 개최와 포괄적 안보 실무급 협의체의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이 첨단기술 강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반도체 등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국빈방문 계기 「반도체 동맹」으로 명문화하여 협력이 도모된 데 대해 환영하였다. 아울러,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설치되는 양국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인태지역,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네덜란드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인태지역, 경제안보 관련 양국간 소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양국 외교부 지원 하에 정책연구소간 갈래 II 대화체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양국 외교부간 지원하에 2024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헤이그국제전략연구소(HCSS)간 인태지역 및 경제안보 관련 갈래 II 대화체 신설 및 교류 추진 예정 조찬 회담 개최후 양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연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였는데,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는 201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시행 이후 2016년 9월 체결되었으며, 그간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자동 갱신 / 개정 양해각서는 향후 무기한 적용되며 참여 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붙임 : 회담 및 서명식 사진. 끝. 2023.12.14 외교부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민간전문가 등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하였다.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붙임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제2차 회의 개요 2023.12.14 보건복지부
- (참고) 이정식 장관, 부천노사민정협의회사회적 대화 컨퍼런스 참석 - 「2023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채택을 축하하며,정부의 이중구조 개선 노력에 함께 해줄 것 부탁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4일(목, 17:30),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2023 사회적 대화 컨퍼런스 고용·노동 대전환 「The Bucheon」에 참석하였다.이정식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2023년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부천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한 것을 축하했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이중구조 개선 대책과 부천 노사민정이 걸어온 길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한편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 단위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센터, ▲원하청 상생연대 재원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송주현(044-202-7745) 2023.12.14 고용노동부
-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4 국토교통부
-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벤처업계 최고 영예기업은 ㈜루트로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은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99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로 25회째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시상식은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금탑산업훈장은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받았다. 황 대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97년에 창업해 시가총액 9,634억원(23.6월말 기준)의 회사를 일군 벤처 신화의 산 증인이다.중소기업 중 특허 보유 1위 기업(17년 특허청 발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집중해 작년말 기준 발표 논문과 지적재산권이 각각 423건, 741건이다. 매출 중 북미, 유럽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 대표 의료기기 전문회사가 되었다.은탑산업훈장에는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이성현 대표, 산업포장에는 ㈜레이크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현재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으로 올해 1-3분기 영업손실이 약 207억에 이를 정도로 적자폭이 큰 회사지만, 3분기까지 누적 라이센스 계약을 51건 확보할 정도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반도체 설계자산 분야 상장사 중 하나이며, 최첨단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암(ARM)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도전정신이 높게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이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은 국내 기업 매출의 47%, 고용의 81%를 차지(21말 기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50+시대 구현, 아시아 1위·세계(글로벌) 3대 창업 국가 완성,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으로의 전환이 향후 벤처업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2023.12.14 중소벤처기업부
- 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수출 현장 점검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4일(목) 오후,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하여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과 세계적 경기 악화 등으로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국내기업인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팜한농 : '23.10월말 농약 수출액 76.4백만불, 전년동기(53.7백만불) 대비 42.2% 증가 팜한농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년 231백만불) 농식품부는 '23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23. 18억원 → '24. 32)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신설('24~'28년, 농촌진흥청)하여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농기자재 수출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