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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순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본격 업무 개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16개 기관, 약 170여명의 관계자 참석해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ㅇ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김경안 청장은 전례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준 유관기관에 감사하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조를 당부했다.ㅇ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두 기관의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한 후 관계기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16개 기관*, 약 1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참석)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먼저, 새만금위원회 이승우 위원이 “새만금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활용하여 제안했다.ㅇ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등 3대 허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거점인 수변도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ㅇ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한국전력공사는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건설 추진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산업을 키우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가 한발 더 뛰겠다. 관계기관들도 ‘새만금 성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상생협약과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동반자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새만금개발청
- 행복도시 교통체계 업그레이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안전·보건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힘쓴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스타도슨트에게 문화도시의 길을 묻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청년들과 함께 국립박물관단지 만든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 영상으로 기록하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설명)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가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23일자 서울경제 4대 중 1대는 ‘개점휴업’ 전기차충전기 관리 비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급속충전기 1만 4,048대 중 4,094대(29.1%)를 조사(2023년 7월~10월)한 결과 전체의 17.4%가 작동이 불가한 상태설명 내용환경부는 충전기 고장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하게 수리조치하고 있으며,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충전기 고장수리 및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다만, 전기차 충전기 고장비율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충전기 중 해당시점에 고장난 충전기 현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동 기사에서 인용한 충전기 작동불가 현황 17.4%(4,094대 중 713대)는 조사 전체기간(’23.7월~10월) 중 발생한 충전기 고장을 누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음- 환경부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4.3.22.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제주지역의 급속충전기 고장률은 1.5%(15,080기 중 고장 226기) 수준이었음환경부는 앞으로도 충전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기 고장현황은 보다 촘촘히 조사하고 고장수리는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024.04.23 환경부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참석 -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화)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하였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개요 2.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②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4.23.(화) 오전 180여 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를 주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재외공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강인선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민생 경제가 직접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뛸 수 있는 글로벌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가 경제5단체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경제안보외교센터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망 교란 및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을 적시 파악·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참석 공관장들에게 재외공관의 문턱을 더욱 낮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대전환의 시대,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 및 주요국과 공급망·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보유한 전략적 가치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왕 차장은 경제·첨단기술·안보가 상호 융합되는 환경에서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전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이시라 장관 청년보좌역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와 올해 외교부 업무 계획(‘청년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실시 중인 청년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청년 대상 사업간 연계 및 타부처·지자체와 협업 추진 등 청년 사업 추진 방향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어 재외공관장들은 금일 토론 주제와 관련한 각 주재국의 동향 및 현장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 한-네 반도체 분야 협력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 글로벌 공급망 조태익 주카자흐스탄대사: 우리 기업 수출·수주 지원 방안 정홍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핵심광물 투자 환경 등한편, 금일 토론자로 참여한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강대국 및 유럽 강소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국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차세대 연구자 식별을 위해 해외 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배영자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안보 관리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안보의 핏줄과도 같은 재외공관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주제토론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첨부 : 관련 사진. 끝. 2024.04.23 외교부
-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국방차관 등 고위급 만나 방산협력 지속 의지 확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월)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일주일 간 다양한 방산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3 방위사업청
- [설명] 조선비즈(4.23.)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4.23(화) 15:00, 민간위원장 주재)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월 23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ㅇ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ㅇ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변경 23년)하고,ㅇ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ㅇ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ㅇ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추진 개요】□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ㅇ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 참여【주요 내용】□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ㅇ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ㅇ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ㅇ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ㅇ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ㅇ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ㅇ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ㅇ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ㅇ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요약)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간담회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보도자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삼성중공업 찾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하였다.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5개사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 각계 소통을 다각화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위가 23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삼성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발주자 제공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원자력안전위원회
-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협력 양해각서」 체결-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4월 23일(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4.23.(화)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