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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법제관, 미래의 꿈을 키우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목)에 ‘제16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한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을 위해 현직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 공무원들이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각자의 경험을 들려주고, 어린이법제관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어린이법제관들은 검사 등에게 ‘언제부터 법에 대한 직업을 꿈꾸었는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어울림한마당 자리가 어린이법제관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에서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모의 의회,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3.12.13 법제처
-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10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128곳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8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2)그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분야별 대상 수상 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부산 연제구, 경기 오산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광역)대구광역시, (기초)부산 수영구 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광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경기 성남시, 충남 예산군, 부산 수영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기초)서울 서대문구, 광주 서구, 경남 창녕군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 (기초)대전 서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광역)경상남도, (기초)서울 성동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광역)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광역)충청북도, (기초)서울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기초)충북 진천군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광역)경상남도특히 부산 연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자살시도 위기에 놓인 고위험 한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경기 오산시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대상자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부산 연제구]#1 양○○(여, 42세)은 부채로 인한 경졔적 어려움, 중증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불안 등으로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하였다. 엄마의 자살시도를 목격한 자녀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성장 및 학업 수행,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차례의 자살시도로 위기에 처해있던 대상자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었다. 민관 공동사례관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책정, 복지관을 통한 좋은 이웃들 연계 및 후원물품 지원, 사랑의 연제 리퀘스트 후원금 지원 및 생활가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자원봉사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부채해결 및 재정적 지원을 발판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상세내용 별첨 사례1)[경기 오산시]#2 조○○(남, 38세)는 실직상태와 대출 채무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갑상선 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건강상태도 나쁜 상황이었다. 긴급생계지원 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등 공적지원 뿐만아니라 집안청소를 돕는 깔끄미사업 연계, 반찬 나눔 등 지역사회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주민관계망(편의점, 반찬가게 등)과의 관계 확대 등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참여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는 등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상세내용 별첨 사례2)*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별첨)선정된 우수기관은 장관상(대상 20, 최우수 31, 우수 72, 특별 5, 총 128곳)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받게 된다.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붙임 1.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 2023.12.13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겨울철 취약계층 방문(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한덕수 총리, 겨울철 한파에 쪽방촌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 점검- 창신동쪽방상담소 관계자 격려 및 독거노인 쪽방주민 방문- 독거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연락 안되면 지자체·경찰이 즉시 방문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3일(수) 오전 창신동쪽방상담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고,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참석) 이도희 창신동쪽방상담소장, 김경원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ㅇ 오늘 방문은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추위에 더욱 취약한 쪽방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직접 살피고, 쪽방 주민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돕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창신동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실, 목욕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ㅇ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지지는 않을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쪽방 주민들이 연말연시에 더 외로워하시지는 않을지 염려된다며,-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라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긴급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지자체·경찰 등이 즉시 방문·출동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ㅇ 이어 정부는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과 복지 위기가구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11.2.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또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창신동 쪽방상담소장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창신동 쪽방으로 이동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식사, 난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ㅇ 한 총리는,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많은 만큼 희망을 갖고 지내시라며, 정부도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ㅇ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쪽방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겨울철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2023.12.13 국무조정실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오전 10시, 명품사회서비스센터(대전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지원, 비만아동건강관리 등 36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불안, 주의력 결핍 등 정서 문제를 가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월 4회의 언어, 놀이,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간 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모집대상 및 규모 등에 차이정부는 지난 12월 12일(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복지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시범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일정 범위 내 가격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제공인력과 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지역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급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개요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방문 개요 2023.12.13 보건복지부
- 전공의 등 의사인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전공의 등 의사인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 방문하여 의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정착 등 건의사항 청취 - -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 개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및 수련환경 개선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부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며 병원계와 협의하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며,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해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정책 거버넌스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공의 관련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한다.○ 현재 부산 지역의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생 선발 시부터 해당 지역 출신 여부를 고려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신입생 중 8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어, 지역 정착 효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하여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 개요 2023.12.13 보건복지부
- 2023 데이터진흥주간 개최 2023 데이터진흥주간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2023 전파혁신 연구발표회 개최 국립전파연구원, 2023 전파혁신 연구발표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촉구하며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행동 가속화에 합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당초 폐막일(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오후 4시)에 폐막하였다.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지구적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통해 지구온도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모든 투자의 흐름을 저탄소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사국들은 이번 GST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말 제출할 국별감축목표(NDC) 이행 관련 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 작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과 2025년 제출키로 글래스고 COP26 회의에서 기합의한 2035 NDC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야심차고 강화된 계획이 될 것을 확인했다.아울러, COP27에서 채택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용을 결정하고 총 792백만불을 조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하여 총 850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COP28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총회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하고, 300억불에 이르는 기후재원(ALTERRA)을 조성하는 등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범세계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 기후·보건 선언, 농업 및 식량 기후 선언 등이번 총회에서는 가장 핵심 의제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문서 도출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개도국과 도서개도국 등 기후취약국들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계획된 회의 종료시간을 하루 넘겨서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역사상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문서에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 포함되는 총 196항에 달하는 결정문을 총의(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급증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우리 대표단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화된 기후행동을 촉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활용 등 저탄소기술의 중요성이 결과문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문서에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자력,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무)저탄소기술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추가기여 등 기후 취약국을 위한 기후재원 공여 증대 의지를 표명하며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파리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파리협정 제14조)’의 제1차 결과가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관급 회의를 감축, 적응, 이행수단 등 각 부문별로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들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총 21페이지 196 문항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먼저, 파리협정 이행의 긍정적 측면으로,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C 온도상승에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별감축목표(NDC) 이행시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2.1~2.8°C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 43%, 2035년에는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하였다.특히 에너지 분야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주목할 점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이 명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NDC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 모든 온실가스 및 부문 포함, 1.5°C 목표에 부합하는 차기 NDC 제출을 독려했다.적응에서는 전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과 함께 향후 글로벌 단위의 적응이 나아갈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적응 관련 사항이 여러 의제를 통해 논의되면서 전 지구적 현황을 점검할 창구가 부재했는데,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전 지구적 적응의 종합적인 현황 점검과 구체적인 노력 방향을 제시했다.이행 수단에서는 개도국의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이행 프로그램의 설립이 결정됐고, 손실과 피해 관련 격년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된 손실과 피해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정기 종합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더 강력한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후속 조치를 위해 내년 당사국총회부터 연간 GST 대화체를 개최하여 GST의 결과가 어떻게 당사국의 NDC 준비에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국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감축(Mitigation) ]지난 해 감축 의욕 및 이행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주제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초기 운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사항과 당사국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결정문의 채택에 합의하였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의견 공유세부적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하에 운영되는 대화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중심 이벤트에 다자은행, GCF 및 기타 금융기관의 참여 등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지난해 제27차 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을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의 설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타협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을 2024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 후 재검토하고,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에너지, 사회경제, 노동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기회, 도전과제 및 장벽 등의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아울러, SBSTA 및 SBI* 공동의장 체계 하에 공동 컨택 그룹**을 운영하여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에서 채택할 결정문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과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회의(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및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Joint Contact Group: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협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협상에서 당사국 간의 이견차이*로 합의에 실패하고 내년도에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제6.2조 정보 제출 양식* 등 국제 감축 사업 이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제6.4조 메커니즘 사업의 등록 개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에서는 제6.2조의 정의의 지침 포함여부, 감축실적의 승인절차 구체화 수준, 협정 제6.4조에서는 흡수원에 대한 감독기구 권고안의 채택에 대한 반대 등** 합의된 전자적 양식(AEF) 및 정례정보 표 등 ITMO 활용 및 보유 관련 정보 제출을 위한 양식[ 적응(Adaptation) ]지난해 제27차 총회에서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 설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기 전 4차례의 워크숍과 총회 기간 중 치열한 논의 끝에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Framework for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는 파리협정 7조 1항에 명시된 정성적인 목표(▲적응역량 강화, ▲회복력 증진, ▲취약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 및 전체적인 진전 검토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는 전 세계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부문별 및 정책주기별 목표치(target)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어 각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세계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아직 발전 가능성이 상당부분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긴밀한 동향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이번 총회의 개막식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의 운영방안을 담은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1년만으로, 당사국들이 그간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구성해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기금의 초기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UAE)는 1억불 공여를 약속하며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독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도 정상회의를 통해 재원 공여*를 선언하였다.* UAE 1억불, 독일 1억달러, 이탈리아 1억유로, 미국 1750만불, 일본 1천만불 등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이 4년의 잠정 기간동안 동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되, COP28 종료 8개월 이내 전제 조건* 충족 여부를 기금 이사회(Board)가 확인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기금의 운영규칙이 WB의 정책보다 우선, △모든 개도국(WB 비회원국 포함)이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및 CMA)의 지침 준수 등아울러, 개도국 손실과 피해대응 기술지원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와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컨소시엄을 지정하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의 공동관할 하에 두기로 했다.*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협력체계와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되었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구성 등에 합의이번 총회 결정을 바탕으로, 기존 손실과 피해 대응 바르샤바국제매커니즘 집행위원회와 함께 산티아고네트워크 자문이사회와 손실과피해 기금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투명성(Transparency)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협상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작성 및 제출 기한 준수를 위하여, 개도국에 필요한 재원과 역량배양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2025년 6월까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을 담은 결정문을 최종 채택했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모든 당사국이 ’24년부터 격년 주기로 UN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 1차 BTR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제출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 개도국은 자체적인 보고 시스템이 없거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으로 선진국들의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기 위한 촉진적 대화체(facilitative dialogue) 운영, 개도국의 BTR 작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구환경금융(GEF)과 개도국 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개도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역량배양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정부와 ’17년부터 공동으로 기획·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언급하고,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재원(Finance) ]이번 총회에서는 ‘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CQG*)를 ’24년말까지수립하기 위해 ‘24년 NCQG 작업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COP26(‘21년)에서 ’24년까지 NCQG 수립에 합의‘24년 당사국총회(’24.11월) 이전에 NCQG 관련 당사국간 협상문 초안(draft negotiating text)의 주요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모, 기간 등 NCQG 주요 구성 요소 논의를 위해 적어도 연 3회 이상 워크샵 형태의 기술전문가 대화와 당사국간 회의를 연계 개최하는 등 NCQG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한편,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기후재원 1,000억불 조성 목표* 이행 관련, ‘21년에 선진국이 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나, 선진국의 지속적 노력에 따라 ’22년 동 목표의 달성(‘24년에 검증 가능) 등 긍정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로 하였다.* COP16(‘10년)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간 1,000억불 조성(’~20년)을 약속, COP21(’15년)에서 이를 연장(~‘25년)[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정책 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기술협력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지난 27차 총회(COP27)에서 확정된 8대 중점 기술분야**에 따른 기술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공동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확정했다.*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집행위원회) 개도국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에 설립된 정책기구**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번 총회에서는 기술집행위원회 주도로 AI 이니셔티브*(‘AI4ClimateAction’)를 신규 출범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원 분야에서 AI·디지털이 강조됐다. 또한 선진국이 개도국 현지에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됐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행동을 위한 변혁적인 기후솔루션을 발굴하고,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국가 간 기술협력 플랫폼으로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성과를 향후 발간되는 TEC-CTCN 공동연차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됐다.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감축,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 환경건전성 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단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이사(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녹위 민간위원),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이 확정됐다.* CTCN Advisory Board : UNFCCC 하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의 자문 역할 수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CDM Executive Committee : 교토의정서 하 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관련 규정 제정***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 UNFCCC 기후 재원 논의 전반 주도한편, 내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아울러,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18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3.12.13 환경부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2023.12.13 공정거래위원회
- 해외 특허분쟁 위험 더 쉽게 확인하고 대응한다! 해외 특허분쟁 위험 더 쉽게 확인하고 대응한다!- 특허청,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완료...13일 공개 --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 분쟁동향 등 서비스 추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koipa.re.kr/ipalert, 23. 3월 개통)*을 개편해 12. 13.(수)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분야별 미국 특허분쟁 위험등급(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 분쟁고위험 특허 목록, 기업 대응요령, 특허분쟁 예방·대응 정부 지원사업 등 제공 [붙임1]이번 개편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미리 탐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 특허분쟁 동향 분석, 특허침해피소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 서비스를 추가했다.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누리집에 회원가입만 하면 주력 기술분야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자사에 특허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특허소송 피소가 많은 기업을 확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사가 특허출원한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분야별 출원 건수를 직접 확인해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방향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붙임 2]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나 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해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특허분쟁 이력을 확인해 해당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과 최신 분쟁성향을 분석하고 미리 특허분쟁을 대비해 볼 수 있다. 해외 경쟁사의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주력 기술분야와 연도별 특허 소멸예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사의 제품개발과 특허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붙임 3]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도 제공한다. 특허침해 피소 빈발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특허침해여부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업이 해당 특허침해 피소 빈발 기업의 제품을 감시해서 특허침해가 확인된다면 경고장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붙임 4]그 외에도 ▲연도별 미국·독일 특허분쟁 추이 ▲분쟁발생 특허 목록 ▲특허별 특허분쟁·권리이전 이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쟁점기술 분쟁위험 등급 ▲특허분쟁 급증 기술분야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변화 분석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특허분쟁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잘 활용하면, 우리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3 특허청
- (참고자료)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양국 기업·기관이 교육주체로 참여하는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합의삼성전자, 네 대표기업 ASML과 약 1조원 규모의 연구시설 공동 투자 발표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이다. 반도체 초격차는 미세공정 가능 여부가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해당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ASML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12.(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사를 방문하였다. 안 본부장은 양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네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학생들과 재직자들이 ASML 본사는 물론 에인트호벤 공대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얻게 되어 EUV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 및 관련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네/유럽) 제프리 반 리우웬 통상개발협력 장관, 피터 베닝크 ASML 회장, 벤자민 로 ASM회장, 안드레아스 페처 자이스SMT 회장, 루크 반 덴 호브 IMEC 회장 등아울러,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장비를 활용,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팹을 우리나라에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SK하이닉스와도 EUV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EUV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덕근 본부장은 금번 삼성전자-ASML간 협력 발표는 치열해지는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SK하이닉스와 ASML이 공동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반도체 장비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양국 기업에 사의를 표했다.이후 안 본부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ASML 클린룸 방문을 통해 최신 EUV 장비를 시찰하였으며, 금번 방문으로 형성된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간의 연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금번에 양국간 합의한 한·네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3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홀몸 어르신에 요구르트 전달하며 안부 확인 보건복지부, 홀몸 어르신에 요구르트 전달하며 안부 확인 - 이기일 제1차관, 고독·고립 예방사업 안부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13일(수) 이른 아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주택가를 찾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동대문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에 일일 배달원으로 참여했다.동대문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에게 주 3회 요구르트류와 같은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배달 담당자는 이전에 배달한 건강음료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음료가 남아있는 경우, 어르신 등이 집안에서 쓰러지거나 건강이 위태로운지 여부 등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한다.이 차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건강음료 배달사업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아침 7시경 배달 담당자와 함께 배달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대문 앞에 걸린 음료 주머니와 우편함에 직접 건강음료를 넣고, 혹시 이전에 배달된 음료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다.또한, 음료 배달을 기다리던 62세 송지현씨(가명)께 직접 건강음료를 전달하면서 건강은 어떠신지,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등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겨울철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며 활동시간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 고립감과 홀로 겪는 어려움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차관은 건강음료 배달을 마친 후 배달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배달 담당자분들과의 짧은 대화로 홀몸 어르신이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배달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음료나 우유 등을 배달하면서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사업들이 고립·고독 예방에 매우 유용한 수단인만큼,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모형) ▲ 민간협력 안부확인, ▲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총 4개 유형)이 차관은 "결혼과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촘촘히 연결망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강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개요 2023.12.13 보건복지부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3.12.13 경찰청
-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대폭 확대한다!- 은행, 특허법인 등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11곳 추가 지정 -- 민간 주도 지식재산 평가 시장 확대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3.(수)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특허 등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기관으로,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종전 22개에서 총 33개*로 늘어나게 된다.* (종전) 22개 기관(공공8, 민간14) (23.12.13~) 33개 기관(공공8, 민간25)추가로 지정된 평가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특허법인 시공알피엠영비해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제이디리서치, 한국기술신용평가(주), 한국특허평가(주) 등 11곳이다.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대출·투자 등 지식재산 금융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 등 평가수요 증가에 발맞춰 발명 등의 평가기관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식재산 금융규모(잔액, 조원) : (21) 6.0 (22) 7.8이에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현장실사 및 지정심의 등을 거쳐 새롭게 민간기관 11곳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규 평가기관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품질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특허청
-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3.12.13 경찰청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4년)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10개월)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정부는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 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3.12.13 산업통상자원부
-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문화 소개한다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문화 소개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13]문체부보도자료-어린이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영문 단행본 발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3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 산림자원통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다 국가 산림자원통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산림자원통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화), 국가 산림자원통계 기반 산림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 산림자원통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2024년도 산림자원통계 분야 추진 정책 ▲공간정보 기반 산림면적 산출 방안 ▲기초지자체의 산림자원 및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표준지 확대 방안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개선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발표 후에는 정책 및 학계 등의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 선순환체계 및 산림 보호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통계 항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완전성 확보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자료수집 방법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통계 산출 방법 등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국가 산림자원통계는 산림자원 정책을 지원하고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출에 필요한 원천자료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완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신 ICT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3 산림청
- 지역관광을 빛낸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지역관광을 빛낸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13]문체부보도자료-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3 문화체육관광부
-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