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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2018.01.0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습니다.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업주로서 합리적 고용관행을 선도함으로써,
2018년에는 정규직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임금격차 해소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성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하였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사업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노인·여성·아동)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집값 급등에 대해 8.2 대책, 가계부채대책 등 정책대응을 통해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했고,
2018년도에도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을 통해 안전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기본골격을 구축하였습니다.

7.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아동의 성장·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확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8.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美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9.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을 위한 정상외교에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습니다.

※ 정상회담 : (미국) 3회, (중국) 3회, (일본) 2회, (러시아) 2회, (한미일) 2회 등 정상회담 총 40여회 개최/ 정상통화 : (미국) 6회, (일본) 9회, (중국) 1회, (러시아) 2회

10.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를 꾀했습니다.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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