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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전원회의 결과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7.12.29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제1기 국가과기술자문회의 신임 자문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부의장으로 위촉된 포항공대 염한웅 교수를 비롯해, 촉망받는 현장 연구자, 벤처기업가, 법률가, 과학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장파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성장의 씨앗’인 과학기술로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염한웅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을 보고하면서, 기본 자문방향으로 첫째, 중장기적 과학기술 방향과 미래전략, 둘째, 긴급 사회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판단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3대 자문분야로 첫째, ‘국민생활 분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 혜택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방법, 둘째, ‘혁신성장 분야’로써 정부연구개발 사업이 혁신성장의 핵심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안,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성공한 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정책방향으로 자문하도록 할 것, 셋째, ‘기초기반 분야’로써 정부와 연구자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역할하고 젊은 과학자 성장 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의 적극적 강구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투자방향 차원에서 인재육성, 기초연구 투자 관련된 토의를 가졌고, 자문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경 위원(KAIST 교수)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의 수단으로써 학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의 수단으로써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연구 환경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과기분야 공무원의 평가가 현재의 단기성과 중심의 지표에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R&D 예산 중 궁극적으로 학교로 배정되는 부분의 예산은 실용화 성과 중심 보다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의 장려를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연구지원 인력의 대부분이 행정지원 인력인데, 실질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인력으로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정단 위원(ETRI 연구위원)은 “출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연구자가 할당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본 연구를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연연구소에서 실패한 연구도 대학, 기업 등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희권 위원(강원대 교수)는 “지진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이다. 다만, 현재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활성단층 분포도 작성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10초 이내에 첫 번째 재난 경보를 울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대통령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가미래발전의 기둥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과학입국의 명제를 세워왔다. 참여정부 이후 R&D 투자가 증가되어 현재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투자대비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R&D의 대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어깨가 무겁다. 이 혁신의 과정 중에서 관료나 행정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를 비롯한 연구자가 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과제를 어떻게 속도를 내고 해결하는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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