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대통령 입장문 발표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민 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의견과 다른 결과에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서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며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 고 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뒷받침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인만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