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언문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2·3차 정상회담을 다 왔었습니다. 6.15 정상선언, 10.4 정상선언, 그다음에 9.19 정상선언을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10.4 정상선언은 상당히 각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3개의 선언문이 상당히 보완적인 것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종건 비서관도 설명했지만 저는 상당히 1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사실상 북이 핵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어슈어드 디스트럭션(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적 군비통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 충돌을 막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기본 인식 하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잘 되면 그것이 절반의 평화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거기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측의 신고사찰을 수용하고, 북측에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북측에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 이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방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거든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정상 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전부 다 폐기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미사일 시험하지 않는다. ICBM 발사대도 상당 부분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측은 결국에 우리가 할 것 다했는데 왜 미국은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많아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미래에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북한이 암시적으로 약속한 동결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그리고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이것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를 원하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북은 상당히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현재적 조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식적인 차이가 상당히 컸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떠나기 전에 우리 원로자문단하고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수보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 미래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현재적 보상을 원하는 것과 미국은 왜 미래 것을 얘기하느냐, 현재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 이런 어떤 인식적인 귀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과가 하나는 결국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한 것, 유관기관에서의 소위 전문가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참관 하에 검증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북이 긍정적인 화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한다면 북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거든요. ‘용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윌링 투(willing to)' 이런 게 되겠지만, 우리 한국적 어법으로 봐서 용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영변 핵시설이 뭡니까. 첫째는 흑연감속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생산 활동 중에 있죠. 거기에서 나온 소위 사용 후 연료봉을 방사화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소위 원심분리기 포함해서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북이 얘기한 것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절입니다.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한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항구적는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종전선언도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 주고, 그걸 통해서 평화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 신고사찰과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다음주죠.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직접 전달할 것이고, 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우리가 지금 경제 교류 협력도 중요하고, 이산가족 재상봉도 중요하고,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발적인 재래식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갖췄다라고 하는 데에 이번 선언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단계의 핵 협상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라고 하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번 정상회담 동안에 두 정상이 거의 4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핵문제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만찬장에서도 그런 핵 문제가 주요 토론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핵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서울 방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 옆자리에 앉았던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와 얘기하는데, 서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갖고 북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그것을 가까스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아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우리 대통령은 그걸 독력했다, 거기에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방금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알았는데, 두 정상이 백두산에 가는 것, 그것은 아주 북측 말로는 ‘사변적’이고 우리말로는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표현의 깊이도 깊었고, 그만큼 신뢰도 쌓였고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긍정적 기재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