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관련 대변인 브리핑

□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8일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계기에 체코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체코를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방문해 바비쉬(Andrej Babiš)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동포 간담회 및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하여 레디(Patsy Reddy) 총독 및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만나고 동포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회의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법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 등의 보안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