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편히 쉬시기를 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문제로 오늘 11시50분에 예정되어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 답변도 취소됐습니다.
관심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연합에 난 입각문제인 것 같아서 먼저 취지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각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제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입각 문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편의상 ‘협치내각’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그 협치내각의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청와대로서도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의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법관의 제청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과 무관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 난 수방사·특전사 문제는 일단 특전사에서는 그런 문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합참 계엄실무편람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인 매뉴얼입니다. 이번 수방사에서 나온 계엄 관련된 문건도 키 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그 합참에서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 나온 매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발표했던 67쪽짜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전사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금요일 정식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청와대가 판단해서 제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안보실이 법사위에서 넘어온 요청을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법사위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은 국방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문제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협치내각에서 그러면 야권 인사 그러니까 입각하게 되는 야권 인사들에게도 검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 대변인 : 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 기자 : 협치내각에 대한 요청이 당에서 그것을 요청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방선거 이후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입법문제에 있어서 서로 야당과 협치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 기자 : 협치내각을 청와대가 추진한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회 통과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협치내각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다른 야당에서 해줘야 될 것이 정책연대라든가 뭔가 어떤 청와대에서 필요로 한 것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사람만 보내고 도움 안 줘버리면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어떤 협치내각의 저쪽 야당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협치내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하여튼 해결해야 될 과제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될 임박한 과제들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 입법을 해나가자 그런 취지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어느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당 쪽에서 문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큰 원칙 외에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기자 : 개각의 방향이나 폭에 대해서 이제 총리님 혹은 여당, 또 청와대 내에서 좀 결이 다른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총리님께서 제안하신 저성과자 일부 장관님을 포함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소폭 혹은 중폭의 개각과는 컨셉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대폭의 개각까지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협치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야당 입각을 주로 생각하는데, 여당의원님 입각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 대변인 : 그것은 아직 모든 것이 지금 변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협치의 어떤 폭과 속도에 따라서 그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을 테고, 또 입각 대상도 아까 우리 기자님이 물어보셨던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협치내각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야당은 진보정당들과는 충분히 소통이 잘 되어 왔고,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수정당에서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입각을 할 수 있어야지 협치라는 개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그러니까 보수정당 입각을 생각하시고 협치의 개념, 그 키워드를 던지신 것인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따로 정식으로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실 것이 있으신지.
▲ 대변인 : 일단 노회찬 의원 문제는 워낙 급작스러운 문제여서 아직 논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한 뒤에 저희들이 예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현재 있는 정당에 대해서.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이고, 그런데 그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라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협치내각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인사입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머지 정당 인사들이 2기 내각에 입각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연정을 넘어서 향후에 어떤 정계개편의 축이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 대변인 :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막 논의를 한번 시작해보는 단계입니다. 이에 응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협치라는 것이 사실상 소연정, 한국당이랑 하게 되면 대연정이겠지만, 최소한 소연정을 염두에 둔 상황인 것 같은데, 협치라는 것을 청와대가 불쑥 꺼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물밑에서 최소한 그 상대방인 당들과 뭔가 협의가 돼야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것인지.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그냥 불쑥 던진 것이면 그 상대방인 당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지난 1년간 딱히 협치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입장들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대변인 : 일단 협치를 그동안 등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5당 대표 부르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왔고,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당에서 좀 취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협치라는 것은 상당히 광폭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타당의 의원들을 장관으로 입각을 해서 같이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정인데, 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연정이라는 말 대신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대변인 : 아니요. 제가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아직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편의상 지금 나온 이야기이고 협치란 말이 이제 그동안 많이 써왔던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연정과의 차이점, 그것은 아까도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 그 모양새가 어떤 성격을 띨지는 여야 간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모양새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 기자 :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지방선거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가 연정, 협치 얘기가 나왔을 때 “내 임기 중에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 핵심관계자들은 “연합정치나 협치에 대한 생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의 권한이 아니라 내각, 조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대통령의 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여당대표가 먼저 얘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협치 혹은 연정에 대해서 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내각에 참여하는 문제는 조각권에 해당되니까 청와대의 구상이, 또 청와대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 이런 틀에서 협치를 해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야당과 말하자면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 기자 :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관장님께서 대변인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도난 거 있잖아요. 북한산 석탄 입항을 청와대에서 뭉갰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뭉개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대변인 : 일단 이 문제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관세청이 중심이 돼서 배를 검색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고, 현재 계속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모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넉 달 동안 뭉갰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그동안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어야 해당되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하고, 담당 국장인가 와서 굉장히 장시간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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