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이번 순방에서는 대통령이 실질 협력에서 꺼낼 화두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남방정책이고, 또 하나가 혁신적 포용국가, 두 부분이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 드리고, 오늘은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각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남방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아세안 국가, 기타 국가로부터 신남방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키(key)’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무엇이고, 성과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잘 아시다시피 신남방의 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부분이 People, 평화라는 것이 Peace, 번영이라는 것이 Prosperity이기 때문에 3P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Prosperity, 상생번영의 성과와 목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50년간은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소위 이렇게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지금 횡축 3국가가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교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남방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600억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2,400억불 정도 되거든요. 아세안이 1,600억불이면 중국과 갭은 있지만 그래도 2등으로서 중국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2020년이면 2,000억불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osperity 부분에서는 2020년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할 정도로 아세안이 우리 교역과 수출에 효자 지역입니다. 특히 가장 효자 국가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의 제3위의 수출 국가입니다. 벌써 일본을 능가한 그런 국가인데, 이 효자 국가가 2020년까지 1,000억불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억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EU 국가 전체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1,000억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효자 국가 하나가 2020년이 되면 EU 전체 국가의 수출을 커버할 정도로 성장할 텐데, 지금과 같아서는 순조롭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Prosperity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세안에 급격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진출 기업 수 1위 지역이 지금 아세안으로 되어 있는데, 아세안 지역만 하더라도 8천 개의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진출하느냐, 물론 한국의 인건비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한류의 열풍과 함께 아세안 분들이 K-푸드, K-뷰티, K-스타일, K-콘텐츠, 최근에는 K-프랜차이즈까지도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프랜차이즈는 아세안에 ‘윤식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당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아세안 4개국에 벌써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까지 한류 열풍을 타고 아세안에 진출해 있고, 우리의 농수산물까지도 2위 수출 시장이 아세안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과이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People,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 넘버원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과의 상호 방문객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1,000만명 달성될 텐데,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 이것을 1,50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한 상호 방문객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만 보더라도 4배 정도 늘었고, 특히 베트남으로부터의 유학생은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아세안으로부터 유학생이 2만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3만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전체 유학생 중에 23%가 아세안으로부터의 유학생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습니다. 특히 신남방특위에서 아세안 한국판 풀브라이트(Fulbright)를 만들 예정인데, 이런 것을 하면 4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Peace인데, 대통령께서는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 순방을 통해 가지고 이 물꼬를 트셨는데, 싱가포르만하더라도 올해 두 번째 방문이시죠.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10개국 모두 순방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되고 그와 더불어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같이 된다면 내년은 아마 한국에서 아세안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신남방국가은 특별한 국가입니다. 10개국 전부 북한과 수교국이고, 또 인도도 북한과 수교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가 강력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했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고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고위 대표단 초청, 적극적인 이유가 아세안이 추구하는 것이 평화인데, 이 평화를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에서 그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3P 전략에 있어서의 성과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각각 정상회담이나 다자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ASEAN·APEC 정상회의 순방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파푸아뉴기니만 하더라도 신남방정책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호주, 남태평양 도서 국가, 이런 쪽에도 우리도 신남방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호주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