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1월13일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제2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의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사이버안보, 보건, 재난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11월17일부터 18일까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금년도 APEC 정상회의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라은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하는 큰 틀로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역내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 호주 등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마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 예정인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면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 김현철 경제보좌관 : 안녕하십니까, 경제보좌관입니다. 앞서 남관표 2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데 이어, 이번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행사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입니다.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 계기에 문 대통령께서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활발한 한-아세안 정상 간 교류를 통해 양측 간 관계 격상에 대한 의지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고,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대통령께서 방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신남방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측에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3P(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 협력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넥스트 베트남’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 지역 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제21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ASEAN+3 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역내 위기대응 체계 강화, 혁신 기반의 물리적 연계성 강화, 인재양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등 역내 공동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께서는 지역의 전략적 논의 포럼으로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을 통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수호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도시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더불어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7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기술 및 아세안과의 협력계획 등을 전시하며 한국은 세종과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 안전？환경？물관리 등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을 홍보하는 한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의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관련입니다.
11월14일(수)에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RCEP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인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입니다. 여기에서는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교역·투자 다변화, 통일된 통상규범 구축 측면에서 RCEP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RCEP 참여국들은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24차례 공식협상 및 1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정상들이 제시한 2018년 실질 타결 지침 달성을 위해서 마지막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RCEP 정상회의는 최근 세계경제와 교역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그간 RCEP 협상의 성과에 대해 통상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향후 RCEP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지 보고에 의하면 RCEP 타결이 난항을 거듭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실질 타결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타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PEC 정상회의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라는 주제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국가 간, 국가 내에 급속한 격차 확대를 야기하지 않도록 전 경제 영역에 걸쳐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9월에 선포하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APEC이 지향하는 ‘2030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권고를 수집한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 작성을 제안하고, 디지털 미래 대비를 위해 아태 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사전 일정으로 11월17일(토) 오후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BAC은 APEC 회원국 민간 기업의 관심 사항과 요청 사항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APEC에서의 논의가 경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번 ABAC과의 대화에서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속하면서 자유무역 및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포용성을 증진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다자 차원에서 국가 간 포용성 증진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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