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

-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 대폭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 이어 경주로 이동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 지역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고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재정분권과 관련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합니다.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지금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