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황 관련 반장식 일자리수석 브리핑

오늘은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전기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누구보다도 가슴을 졸이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은 고용 통계 중심으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팩트 하나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구 요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만 해도 3만9,000명이 늘었는데, 금년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통계적 요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상반기에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 36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 내지 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