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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가입률 89%…과태료 올 9월부터 부과

2018.01.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89%로 17만 3000여 건 중 15만 3000여 건 가입돼 11%정도의 미가입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가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월말 59%에서 10월 66%, 11월말 6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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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과태료는 올해 9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고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관련 기관 교육 및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도입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11일자 파이낸셜뉴스의 <보험가입률 70%에 육박 얌체 건물주 가입과제 남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공제사에서 판매되는 재난보험 가입률은 66%였다고 보도했다.

또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기간을 또 연장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태료 납부 유예 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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