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등 결정 안해

2017.10.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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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으로 약가 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등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확대, 세제·약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제약 R&D 지원액은 2013년 2400억원에서 올해는 2695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일보의 <제약·바이오는 ‘문재인 케어’의 희생양>, 파이낸셜 뉴스의 <약가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이날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약가 인하 등을 검토 중인데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0/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