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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정책 지속 확대 계획

2018.10.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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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되어온 만큼, 동물 보호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18일 아시아투데이 <유기동물 느는데…예방 공익광고 한번 못하는 까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동물권·동물복지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부처 해명]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수준 증액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1.8배 수준(135억 8900만원) 증액·반영

*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예산 현황 : (2016년) 16억 9500만원→(2017년) 24억 1900만원→(2018년) 73억 6400만원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TV 공익광고 등 매체 활용 홍보, 동물보호문화축제,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추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예산 18억 1300만원(전년대비 7억 800만원 증액)을 포함

또한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억원이 신규로 확보되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를 위해 지원 예산 11억 4000만원(전년대비 3억 6000만원 증액)을 확보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10개소, 3억원), 반려동물 지원센터(4개소, 48억원) 등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

이와 더불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4개소, 22억 80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7억 5600만원) 등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

또한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지속 강화

올해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시·군·구), 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튜브 등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추진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아파트 2123단지(일 100회), 유튜브 354만회

앞으로도 홍보·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유관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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