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건설보조금 등 보도된 수치, 민투심 상정안과 달라

국토부는 12월 11일자 헤럴드경제 <GTX-A 연내착공…‘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와 <‘BTO’ 방식 전환…재정부담 감수 사업속도 올리기 ‘고육책’>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1조원 이상을 조기투입

이르면 24일 착공할 계획 등

[부처 해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은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준비중입니다.

동 노선은 ’07년부터 10년 간 장기 지연된 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였으며,

총 131회(본협상 2회, 실무협상 26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103회)의 밀도 있고 충실한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상의 주안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으며,

특히, 고속열차(SRT)와 공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향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추진 시를 고려하여, 고속열차를 충분히 증편(최대 100회 이상)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 수서-동탄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한 사업구간으로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 이용자 모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함

운임은 타 경쟁 교통수단 운임과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BTO로 전환하여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수요 감소 등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건설보조금, 총 민간투자비 등 수치는 현재 민투심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민투심을 통과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등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