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직제개편, 아직 확정된 바 없다

2018.08.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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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자 서울신문의 <세제실 직제개편…안종범 그림자 지운다> 제하 기사 관련 “향후 직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5년 세제실 직제개편은 조세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총괄·분석·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2015년 10월 직제개편 당시 연말정산 개편 문제로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에 있던 세제실은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안 전 수석이 관세와 국제조세가 같은 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국제조세제도과가 관세정책관으로 가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또 기재부는 조만간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와 조세조약팀을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