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이후 관련 예산 큰폭 증액

2017.11.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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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울경제신문 17일자 ‘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내년 정부예산은 ‘달랑 5,000억’ 제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한 내진보강 소요 2조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소요(국회 예산정책처 인용)로, 정부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내진보강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지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대비 37.1% 증액한 5,029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특히, 주요 국가기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은 ‘17년 2,878억원에서 ’18년 4330억원으로 전년대비 50.5% 대폭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안전예산과(044-215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