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노력

2017.11.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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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가 탈원전 시나리오에 맞춰 미래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은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라며 “줄어드는 원전 비중 대부분을 LNG가 대체함에 따라 탄소배출이 늘어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4일자 매일경제 <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 꼬여버린 에너지정책>제하 기사에서 “탈원전 시나리오에 맞춰 미래의 전력수요를 낮게 책정하는 등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낮추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LNG발전이 늘면서 오히려 전체 탄소배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늘면서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는 구조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석탄, LNG 등 화력발전 비중 및 탄소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