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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의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등 엄정 감시” [공정위 입장] □ 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80) 2024.04.18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 “사회정책 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신설 운영 중” [교육부 설명]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사회 부처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요청하였고, 각 사회 부처에서 전담팀에 통계 전문인력을 1~2명씩 파견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2024년 1월 신설하였으며, 해당 부서는 각종 사회난제에 대응하여 부처 등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6) 2024.04.18 교육부
- 농식품부 “양배추 가격 안정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 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양배추 3개에 1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하나에 6,000원꼴, 많은 메뉴에 들어가 비싸다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없다. 며칠 안으로 양배추 가격이 폭등 우려 등 양배추 가격 급등과 품귀를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월 이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3월부터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설양배추가 출하되는 5월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봄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산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지 출하는 평년과 비슷한 4월 20일 전후 종료될 전망이나,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지난해 대비 증가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봄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하고, 시설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는 공급량 부족 상황이 개선되어, 노지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봄 양배추 출하로 소매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농산물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3월 18일부터 추진중인 납품단가 지원(4.15. 기준 2,000원/포기)을 지속하고 채소류 전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며, 4월 4일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할인지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4월 중·하순 공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 상순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210톤)이 지난해(18톤)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수입량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4월 중국산(산동성 기준) 현지 가격을 고려할 때 국내판매 가능가격(관세 및 제비용 포함)은 포기당 1,560원 수준이므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는 수입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 4월 수입산(중국산 기준) 도매가격은 포기당 2,940원으로 국내산 평균 도매가격(6,050원)의 1/2 수준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중”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신청인들은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설명] □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3.15.)하였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에 있음 *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 ○ 이는 `23년 1~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임 □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2024.04.18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수박 출하 면적, 전년 수준 유지…초기 생육 양호”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해 수박 작황이 부진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024년 2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될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4월) 4.4% (5월) 18.4% (6월) 30.2% (7월) 26.9% (8월) 11.8% (9월)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7월 초복 전후로 출하되는 4월 수박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등 여름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60대 여성 환자 사망, 치료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 환자를 수용한 D병원은 몇 가지 검사만 실시한 채 퇴원을 권유, 대동맥박리를 진단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하여 16시28분부터 16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7개소(D병원 포함)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하였음 ○ D병원을 제외한 6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으며, 동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D병원 조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어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수술 준비 중 사망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팀(044-202-2557),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2024.04.18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한국기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0건’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지난해 AI기술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美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 AI 인덱스 2024에서 발표(4.15)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AI경쟁력이 낙점이고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는 AI후진국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 조선일보 - 우리나라가 중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은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으며, 이에 AI산업 경쟁 관련 지표에 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금번 美 스탠포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AI인재 집중도*는 3위(0.79%*)이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AI 특허수(10.26개)는 전세계 1위(22년 기준)로 10년전 대비 3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수 지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쟁력 역시 성장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별 Linked in 회원숫자 대비 AI관련 직무 종사자 비중 ○ 아울러, 금번 보도의 핵심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스탠퍼드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 세계 AI 파운데이션 모델 출시 사례에 우리 나라의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건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보고서 원문에 우리나라를 직접 예시*를 들며 일부 국가사례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해당 결과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 원문 (56P) : The Ecosystem Graphs make efforts to survey the global AI ecosystem,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underreport models from certain nations like South Korea and China. ○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퍼클로바X(네이버, 23.8), 엑사원 2.0(LG AI 연구원, 23.7), 가우스(삼성전자, 23.11), 코난LLM(코난테크놀로지, 23.8), 바르코(엔씨소프트, 23.7) 등 다수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AI인덱스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美 스탠포드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美·中에 이은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美 스탠포드대 AI 인덱스 2024 우리나라 주요 순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2024.0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2024.04.17 해양수산부
-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노력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에 근거하여 식용유(100㎖ 기준) 가격이 전년 동분기 대비 49.8% 상승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20=100 기준): (23.1분기) 163.8 (24.1분기) 166.4(1.6%) 아울러, 본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는 매년 조사 품목을 변경하고 있어 연도별 가격 비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의 경우 지난해에는 콩기름을 조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콩기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카놀라유·포도씨유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식용유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백설 콩기름, 오뚜기 콩기름, 해표 콩기름 3종 24년: 기존 3종 + 카놀라유 4종(동원·CJ·오뚜기·해표) + 포도씨유 3종(동원·CJ·해표) 등 총 10종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3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3.1%)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인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4.04.16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