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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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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인사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명록에 썼던 글이 정면에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혁신창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들어서 맨 먼저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이런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경제,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도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적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역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 모험펀드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 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벤처 투자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천억 원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5개로 늘어났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또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경남의 스마트공장 한 곳을 방문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전 세계 세탁기 10개 중 1대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문했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병원의 행정직원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환자대피용 에어캡슐을 개발해서 제품화했습니다. 신기술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이런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책 고객층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천억 원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와 출시가 가능합니다. 올해 스마트 공장 4천 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조업을 혁신하여 고도화하고,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창업 자금, 연구 개발, 인력 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의 중소기업 정책과 또 벤처·창업 정책에 관해서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창업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고, 또 발언해 주시면 관련 부처 장관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건설적인 제안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사전에 발언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 정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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