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오늘 또한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평양에서는 남북한 국방장관 우리는 국방부장관이고 북에서는 인민무력부상이라고 하나요?
함께 군사합의서에 서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남북 간에는 DMZ가, 비무장지대가 있고 동해와 서해에도 바다니까 금을 그을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일종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경계선에서의 충돌 또는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없애고 평화를 담보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꽤 광범한 합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군사회담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내용이어서 비교적 양도 많고 좀 내용도 꼼꼼하게 다듬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군사합의서 서명이 끝나면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시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는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다음 강의시간 도중에 그 생중계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 여러분의 모국방문, 조국방문 일정 중에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어제는 포옹과 카퍼레이드가 여러분 생애에 남을 만한 강렬한 기억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기억될 만한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공동기자회견이 끝나는 12시 무렵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장관들이 서명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작년 6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한미공동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시간 6월 30일이면 한국시간으로는 7월 1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채택한 문재인, 트럼프 두 분 대통령 사이의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보면 구성이 조금, 좀 주목하게 돼있어요. 안보에 관한 것은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한미동맹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덩어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요?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실 적에 조금씩 그 구체성의 정도가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작년 6월 30일 한미공동선언에 있다. 짐작이 가시는지요? 짐작이 안 가셔도 도리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 알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북 간에 곧 나오게 될 합의에 대해서는 좀 있다 여러분이 정답을 보시게 될 거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오히려 오늘 저는 외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미주를 빼고는 모두 다 모이신 편이지요? 네, 여러분께서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보면 외국인으로서 우리로 보면 교민으로서 사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사업도 하시고, 또는 언론이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고, 시민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조국과의 이런 연계를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건, 경협을 하시건, 무역을 하시건, 외교를 하시건, 또는 교민으로 생활하시건 그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나라와 대한민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지요. 그래야 교민들 생활하시기도 편하고 사업 하는데도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외교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재국에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거리낌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때로는 조국의 이름을 가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당당하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요즘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순서를 꼭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몹시 노력하고 계시고 저 또한 대통령의 분부를 받아서 많이 애쓰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또는 다음 정부나 또는 그 다음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생활하시는 그 나라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밖에서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나 심지어는 여행자들마저도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I'm from Korea’라는 말에 당당함이 묻어나게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처럼 매섭게 치솟아 올라오는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러시아나 동유럽이나 아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곳처럼 아직은 발전 도상에 있지만 성장 가능성을 벌써 내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나라들, 제가 서유럽, 북유럽을 뺐네요. 우리 박종범 부의장이 서운하시겠네요. 그쪽은 아까 일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 군에 속합니다.
예, 그 나라의 발전단계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는 다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경제관계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우리하고 사이에 성숙이 되어 있을 거고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 흔히들 미국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4강을 생각하지만 유럽의 도움도 대단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말 폭탄이 오갈 적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분이 점잖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우리 한국 정부가 운신하는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유럽이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희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맹렬한 속도로 뛰어오르는 나라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세계 역사에 한국과 중국, 수교한 지 이제 26년 됐습니까? 국교 정상화 26년 만에 이렇게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커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외교안보상의 중요성은 더 빠르게 커지는 그런 나라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동남아 아마도 제2의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맹렬한 속도로 커지고 있지요. 제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교민 한분이 아재개그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많은 사람 모여있는 자리에서 중국과 인도가 지금 맹렬하게 떠오른다고 하지만 인도를 네 개 합쳐야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이러더라구요. 네 인도네시아니까. 인도가 크다 하지만 인도 네 개 합쳐야 인도네시아가 된다. 한국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배까지라는 건 어디까지나 농담이지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나라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긴 이미 발전의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능가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곧 3등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카르타 시내를 보면 활력이 느껴지잖아요. 하노이 시내에서 느끼는 활력과 또 다른 의미의 활력이 느껴지고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얼마나 젊은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좀 발전단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발전단계가 쳐져 있다고 해서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때가 오히려 시장의 팽창속도는 더 빨랐던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포화상태가 돼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몹시 힘든, 다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뚫고 들어가고 진출하고 이렇게 시장의 쉐어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머징마켓 이렇게 커가는 시장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데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4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경제마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새롭게 커갈 시장이 어디이고 외교안보상으로도 4강을 보완할 그 지역은 어디인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이렇게 표현해서 한 거고요.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러시아, 그중에서도 극동지역이 될 거고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이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방을 5년 전에 입으신 걸 그대로 입고 올여름 휴가를 보내셨어요. 그게 트위터에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대통령께 좀 새로운 남방을 좀 입게 하자 그것이 신남방정책이다. 그런 것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유럽 쪽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누가 봐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폴란드를 서구에서는 많이 주목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SMP인가 하는 조사기관의 조사원들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진국들 중에서 10여 개 나라를 뽑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번역돼서 꽤 많은 사람이 읽었고, 그 해에 뉴욕타임스가 베스트 비즈니스북인가로 뽑았던 그 책이죠.
책의 이름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스(Breakout nations)’. 깨치고 도약하는 나라들, 그 책을 보면 폴란드를 매우 그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바르샤바의 도시 풍경을 보면 검박하다, 검소하다, 화려하게 외부적으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내실을 추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뭔가가 있다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폴란드인데 수도 바르샤바는 그렇게 검박하게 검소하게 해가면서도 외국에 나가있는 대사관은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여러 나라 대사관 중에 폴란드 대사관이 크기나 위치나 위용이나 이런 점에서 톱5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가 지향하는 게 뭔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짓밟았던 나라인데 거기에 가장 큰 대사관을 두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멋쟁이 국가다. 그리고 자기들 사는 것은 검소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동구 사회주의권 출신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폴란드였습니다.
중동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최근에 저유가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탈석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일만이 그 파워는 여전하게 있는 거고요.
전 아프리카 쪽을 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열 개 나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여섯 개인가 일곱 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발전되서 도상에 올라있는 남아공이라든가 나이지리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뭔가 좀 국가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좀 리스크가 꽉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잠재력이 발현되는 시기가 오겠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탄자니아 심지어는 콩고나 앙골라나 이런 나라들도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과도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갖춰야할 게 많지만 지도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좀 더 그 발전비용을 좀 덜 들이면서 착실하게 성장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구만요.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스(Breakout nations)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패라든가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탄자니아에 우리가 그 전자주민등록시스템을 ODA사업으로 줬어요. 그 탄자니아 행정부장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갔을 때 그때 유엔이 발표하기를 전자정부 발전에서 가장 우수한 두 나라로 핀란드와 덴마크가 뽑힌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핀란드와 대한민국. 핀란드와 대한민국이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부장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민등록법을 도입한 것이 1960년대였다. 그때는 간첩 잡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도입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해서 드디어 지난주에는 유엔이 평가하기를 세계에서 최고가는 전자행정을 갖춘 나라로 대한민국이 평가됐다.
이 간첩 잡기 위해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을 때부터 지금 유엔이 평가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허비한 시간이 60년 가까이 된다. 58년쯤 걸렸다. 근데 우리가 탄자니아 당신들에게 유엔이 최고라고 평가한 그 시스템을 드렸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썼던 58년의 수고를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우선 안보, 치안, 행정, 조세제도, 교육, 의료복지 무수히 많은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한다. 심지어 선거관리까지. 그것을 장관 당신은 아실 것 아니냐. 이것이 탄자니아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바라는데 결국은 그런 발전의 기폭제, 발전의 기반으로 만들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거기 전자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사무실에 탄자니아 현지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서울 와서 연수를 받고 갔어요. 굉장히 탄자니아 젊은이들로서는 좋은 직장이겠지요. 그런걸 보면서 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적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외교가 활발하게 더 뛰어야한다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대통령 전용기도 타라고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용기를 타고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요, 아마도 우리한테만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전용기 기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항에 착륙할 때 그 비행기 꼭대기에 대한민국 국기와 그 나라 국기가 나란히 꽂힙니다.
근데 그 기술을 궁금해 해요. 외국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한테도 그 쪽에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경이라는 것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는 것인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 적에 상공에서 영공을 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승무원들이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국기를 답니다." 예.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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