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행정정보 공개 국정투명성 높인다

정부는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인 적발·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행정제도 개혁·부패 친화적인 문화 및 의식구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정부·기업 및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협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클린 코리아 21’의 완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통해 각 부처는 과도한 규제의 철폐·전자정부 구현·대민접촉기회의 축소 등을 위한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철저히 시행해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도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금년 내 ‘청렴도 지수’모델을 개발,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분야의 부패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사례 교과서 예시

■ 교육

교과서 등에 다양한 반부패교육 우수사례 등을 예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학교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사립교사의 공개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교수 신규채용 및 재임용제도를 개선해 교사·교수임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학교예산 배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행정과 제도를 개선한다.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교육정책 관련 위원회에 민간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 지방행정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인·허가 전담 ‘허가과’를 설치, 원스톱을 통한 특혜비리 요인을 근절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간소화해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한다.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을 구축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전자입찰제를 전자치단체에 도입한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금년중 전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부패소지가 많은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내년 말까지 민·관간 대민서비스의 50%를 전자화하는 등 공직자와 민원인의 접촉기회를 대폭 축소한다.

물품·시설공사 전자입찰

■ 조달

구매 관련 처리기준·업무처리 과정 등 조달정보 완전공개와 국내 조달대상 물품과 시설공사를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또한 범정부적인 조달 전자장터 구축 및 물품 거래대금의 전자지불제 도입 등 전자조달 체제를 정착시킨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생산한 신기술 제품 선정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업무 처리과정에 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도화 및 입찰상황 공개와 모든 계약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제도와 고객평가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