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필요성과 관련 “현재와 같이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급격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내년 이후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경기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들어 미국·일본·EU 등의 경제가 동반 침체를 보이는 등 세계경제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거시지표를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해외여건 변화에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내실을 다져 내년 이후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수부분 완만한 회복세

진 장관은 특히 “이런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 및 투자·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분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현안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이런 정책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요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기조와 방향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기업·가게 등 개별 주체들의 경제의욕을 저하시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환경 개선 및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보완하는 한편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경협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총 점검해 애로요인을 타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1% 넘게 낮추면서 물가관리 목표를 높이고, 실업률을 3%대에서 유지키로 한 거시경제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우리경제의 회복속도와 높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와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으나 최근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문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 등 현재 진행중인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도 원활히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 활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시장불안요인이 해소되면서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5% 수준의 성장이 이뤄져 연간 4~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된다면 연간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은 5월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2분기 들어 고용사정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방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실업대책도 실업률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이미 4.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4%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견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2.8%(전년동기대비 4.7%)상승했으나 5월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하반기 중 택시·상수도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나 상반기에 비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도 높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 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문별로 안정대책을 강구해 물가를 연평균 4% 이내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과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축사업, 생산자 단체 출하조절사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곡물·원자재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가격급등시 할당관세·정부비축자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혁,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수출기업 금융 적극 지원

▲최근 설비투자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구체적인 노력은.

“정부는 최근의 설비투자 및 수출부진이 국내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말까지 6개월 연장했으며, 하반기 중에는 설비투자자금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설비투자자금 소진 추이를 감안, 최대 30억달러 수준의 외자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제한을 완화해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 및 S/W, 시스템 등 IT제품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대상에 포함해 IT제품의 개도국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최 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 및 중동의 플랜트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등 틈새시장 개척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부양정책과 경제개혁 지속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와 같이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내년 이후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의 편성과 함께 자금시장 안정대책과 외국인투자·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얼마전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 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이 언제쯤 마무리돼 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시감시체제 더욱 강화

그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구조조정 현안들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외자유치·현대건설의 출자전환 완료 등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심리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보완과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은 타인에 의해 축소지향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회사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정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국민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작년 11월에 마련한 ‘지방건설 및 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당지역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연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견실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면 중산·서민층의 생활도 안정돼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5만호 건설하고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도울 생각이다. 아울러 농어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보조금도 지급하며,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