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18주년…민방위(民防衛)의 어제와 오늘]민방위 ‘재난(災難)없는 사회’ 중추역할 다짐

9월22일로 민방위대가 창설된지 18주년을 맞았다.

우리 민방위는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국내의 안보정세가 매우 불안했던 시기에 전시(戰時)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자위조직’으로 창설됐다.

민방위제도는 전쟁을 비롯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는 인간의 보편적인 자구·자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극히 인도적인 활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의 냉전지대’ 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 있어 전시에 대비하는 국민 자위의지와 민방위 역량은 더욱 강화 돼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기상 이변에 따른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시설의 고층화·밀집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늘어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대비 민방위활동도 전시대비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방위 존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그 활동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긱종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일의적 과제이나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하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민방위는 바로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자위적·자구적 노력을 정부 지도하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방위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년만 해도 3월 부산 열차 전복사고, 7월의 아시아나 항공기추락사고 그리고 8월의 태풍 7호 ‘로
빈’의 내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방위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본분으로 국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정부 출범이후 ‘신 재해대책’을 마련해 종래의 상황관리나 사후수습 위주에서 과감히 벗어나 예방적·계획적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신 재해대책’은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 의지 아래 태풍·해일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예보단계에 따라 ‘행정당국은 두 단계 앞서 일반주민은 한 단계 앞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서 지난 태풍 ‘로빈’의 내습시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또한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요강’에 따라 재난대비 지휘 체제, 유관기관 공조체제, 인력·장비의 동원체제를 확고히 정립하여 실천함으면써 지난번 해남의 항공기추락사고시 효과 적인 구조와 수습에 임할 수 있었다.

이제 문민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서 민방위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실제적·실용적 민방위로 거듭나야 한다.

민방위는 ‘인도적인 주민자위활동’이라는 본래의 이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의 사랑과 호응속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민방위는 ‘신 재해대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정부의 재난관리 의지와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함께 할 때 ‘재난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방위 활동은 공조체제를 강화해 총체적 대응력을 확보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재난은 유관기관의 전문적 기능이 결집되는 총체적 대응이 되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지역단위의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민(民)·관(官)·군(軍)의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초동단계부터 사후수습에 이르기까지 임무부여와 역할분담이 평상시에 갖추어져 언제 어디서고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나갈 때 민방위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진정한 ‘재난없는 건강한 사회’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영 래(李 永 來)  <내무부 민방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