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사금고 피해 근절 방안강구를 국무위원 국희답변 성실해야”

정부는 지난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들의 사금고 피해를 근절키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는 지리 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신을 갖고 성실하고 답변토록 해 국회가 정책경쟁의 장이 돼 정치불신을 해소 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장애인들도 이제 직장에서 정상적인 사회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지원책을 디떤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의안 요지.

은행원 자산운용사 채용 가능

◆증권투자희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증권투자회위탁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을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증권관 계기관 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유가증권 운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도 자산운용회사 전문인력으로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투자회사 위 탁을 받아 증권투자회사의 주식발행, 발 행주식 명의개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서울·부산지검 마약수사부 신설

◆검사정원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검찰의 마약수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부를，서울지방검 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부를 각각 신설했다.

또 검찰의 수사능력 극대회를 위해 철저한 팀별 책임수요를 통해 일선 검찰청 의 부장중심 수사체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한편 과다한 부소속 검사수를 조정 해 팀장인 부장검사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송아지 안정’ 위원 시민단체 추천

◆축산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송아지 생산인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를 위해 운영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