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실업대책]저소득층 154만명 생계비 지원

- 올 실업대책 수혜규모는.

지난해보다 35.9%가 준 5조9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 실업대책을 통해 약 3626만명의 실업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실업대책별 수혜인원은 직업 훈련 20만9000명, 공공근로사업 15만3000명(하루 평균), 실업급여 38만명, 고용안정지원 48만3000명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154만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 해외취업 활성화 반안은.

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운영주체로 한 해외취업 전담창구를 통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가질 계획이다. 또 해외ㅟ업수요가 많은 직종의 희망자를 대상자로 해외취업 훈련 및 연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해외취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1인당 130만원 정도의 출국항공료·비자발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 방안은.

상반기까지는 기업·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를 고용유지 자정기간으로 고시하고 고용조정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난 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제도'를 올 1년간 연장 운용할 계획이다.

연수생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1분기 중 공공근로 예산의 65%를 배정한 이유는.

1·4분기내 건설 및 농업분야의 일감이 적어지고 약40만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졸업자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공공부분에서 약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제3차 정부지원 인턴제는 어떻게 돼나.

고교졸업자 및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을 제외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 3차 사업의 특징은 인턴의 신분을 연수생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신청사업장의 근로자가 자격검정에 처음 응시할 경우 1회에 한해 검정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할 경우 2회에 한해 마지막 응시종목의 수수료 및 교재비와 수수료(1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3종목 이상 자격취득자로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범위의 확대 방안은.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하고 최저임금지급 수준도 최전임금의 70%에서 90%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나 올해부터 특별연장급여 시행의 중단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이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상황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중기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사람별 관리체제 전환 등에 관한 연구를 노동 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관련법령정비 등 세부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 계획은.

지방비 5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투입. 1일 2만원 기준으로 하되 노동의 강도 등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감하도록했다. 또 참여가구의 실질적인 안정을 위해 사업단위 기간을 3주(15일 기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노숙자 보호사업은.

노숙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숙자의 신상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고지의 시·군·구청장은 귀향 노숙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한시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의 기회를 적극 부여토록 했다. 또 노숙자쉼터 관할청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해 이들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종합 의료지원체제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실업자 임대료 무보증 지원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지원대책은.

지난 98년 조성한 '실업자힘내라대부' 재원중 미대부액 1251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수혜인원은 약 2500명으로 평균 5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실직기간 1년이상인 실업자로 1억원 한도내에서 전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임차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3년까지 지원하며 수혜자는 전세금에 대해 연리 7.5%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여성가장 실업자 지원 및 내실화 방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조리·미용·꽃방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쉬운 직종 중심으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3만원, 가계보조비 22만원, 가족수당 1인당 5만원 등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 가장 채용지원금을 지불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