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안정의도 축협도 잘 아는 일

한달전 농림부가 소값 안정을 위해 한국슈퍼체인협회에 보낸 '수입 쇠고기 판촉 공문'을 놓고 축협과 농림부가 광고와 성명, 자료를 통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9일자로 슈퍼체인협회에 "2001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수급불균형 등으로 산지 소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소값 안정을 위해 연말연시와 설 수요에 대비, 수입갈비세트 등을 다량 제작해 성수기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는 12월 성명을 발표, "한우산업 보호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농림부가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파문 등으로 판매가 위축된 수입쇠고기 판촉을 권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농림부의 사과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1월12일자,각지>

농림부는 지난해 12월9일 한국슈퍼체인협회에 보낸 소값안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한우협회와 축협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공식해명해 왔다.

그러나 어느 조직보다도 이번 공문의 취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 축협중앙회와 축협노조가 이를 문제삼아 농림부장관 퇴진 요구 등 선동에 가까운 광고를 내고 시위·집회를 통해 정부와 장관을 비방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축협의 일부 세력은 이번 공문이 한우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한우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각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확대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협동조합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축협은 수입쇠고기에 관해서 이번과 같은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울 처지는 아니다.

축협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실수요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인 축협유통을 통해 수입쇠고기 쿼터의 13%를 직접 팔고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보관·판매·위탁사업을 통해 지난 95년 이후에만 1000억원의 이익을 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축협은 이 수익금 등을 축산농가에 환원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월급과 복리후생비로 사용해 왔으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한우조합과 낙동진흥회 설립 등도 앞장서 반대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수입쇠고기 판매 촉진 공문이 소값안정과 한우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취해진 것임에도 불고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당과장전결로 시행된 점과 한우협회와 농민단체·축산농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당시 공문을 기안·결재한 담당자를 전보조치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