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농업분야등 일 줄어 불가피

2000년 1분기 공공근로예산의 집중배정이 총선용이라는비판에 대해노동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기업의 채업의 채용증가 등으로 크게 호전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건설업 및 농업분야일감축소, 각급학교 졸업자의 신규노동시장 진입(약40만명) 등 계절적요인으로 인해 통상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2000년에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 일일 평균 15만3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1분기 공공근로 예산의 집중배정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조치라고 주장 하지만 2000년 1분기 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은 2000년 실업대책 수립이전인 99년 10월29일에 확정·발표된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며, 당시 정부는 99년 11월~2000년 2월까지 공공부문에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99년의 2조5000억원에 비해 55.8%나 축소됐는데 이는 총선용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참고로 99년의 경우에도 동절기 실업증가에 대응해 당초 공공근로 예산 1조5000억원 중 6750억
원을 1분기에 집중 배정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