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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위기대응-고베 지진사례 연구]언론보조 구급(救急)정보 중점 취급

피해자 심리적 안정 최대 고려

1995.07.2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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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월17일 일본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일본언론의 보도자세와 일본 국민의 침착한 대응, 정부의 위기관리체제 및 방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보처와 언론연구원이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재해에 관한 최초의 중합연구보고서로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능력 제고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베 대진재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재해,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경험하였다. 지난 2년여 동안 수시로 우리 사회를 강타한 사고들은 열차 탈선, 항공기 추락, 여객선 침몰, 두 차례의 가스폭발, 교량 붕괴, 지은 지 10년도 안되는 백화점의 붕괴 등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은한 구석도 빠짐없이 망라하여 일어났다.

사회과학의 다학문적 접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진은 일본의 최첨단 도시 고베시(神戶市)를 둘러싼 효고현 일대에서 일어난 대진재에 일본 정부와 국민의 위기대응체제와 행위에 관해 연구하고자 지진발생 1개월 후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지답사, 개별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두 가지목표를 지향하는 자세로 분석에 임하였다.

첫째는 고베 대진재에 대응하는 일본인, 일본사회 및 언론의 행위를 사회과학의 다학문적 접근으로 포착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 한몫을 하고자 하였고, 둘째는 그러한 극한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어떤 재난에서나 피해 발생 직후의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예상 밖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베 대진재의 경우는 지진의 강도가 예상외로 큰데다가 도시지역에 매우 불리한 직하형이었고, 피난길에 오른 지역주민들이 주로 자가용차를 이용한 탓에 도로가 막혔는가 하면 화재를 진압할 물이 없어서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총리관저에 정보가 매우 늦게 전달되어 상황파악과 대처가 지연되었고 정부의 정보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않아(물론 정보전달매체가 파괴된 탓도 있지만) 서로 미루다가 전달이 늦어졌는가하면 현지사나 시장 등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보전달매체와 도로 등의 파괴로 인해 업무장악에 시간이오래 걸리는 등 초동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데 비해 지역주민들과 이른바 볼런티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및 각급 학교와 교육자들이 보인 위기대처는 주목할 만하였다.

일주일 지난후에야 비판 보도

긴급복구와 피난생활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갖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지방정부의 권위주의는 일사불란한 복구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폐해는 피난소 생활에서 물품 보급관리, 의료·위생 등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데에서도 나타나 피재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원성은 매우 높았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직장복귀가 시작되면서 피난소의 자생적 비공식 지도자들의 공백이 생겨 조직적인 생활안정과 복구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NHK방송이 보여준 지진발생 직후의 모습은 주로 부서진 고속도로, 타오르는 불꽃, 무너진 건물 등이었고 시민들의 아비규환 현장이나 유족들의 통곡장면 등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자세는 언론도재해시에는 보도기관인 동시에 방재기관(실제로 NHK는 법률에 의하여 방재기관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중점적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대한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또 언론사간·매체간 철저한 협력과 역할분담체제를, 보도자와 보도대상자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적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당장에 필요한 재해상황보도·생활정보 제공 등에 시간과 지면을 최대한 할애하다가 최소한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과 기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보도하거나 사설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고베 대진재에 대한 일본의 위기대응체제와 행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재해에 대처하는 위기관리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참여가 각가인 데다가 체계적 조정·통제가 부실하며 구조활동을 위한 기술·장비·전문 인력이 태부족이다. 또 의료체계나 장비가 부실하고 보상체제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특히 고베 대진재의 경험을 바탕삼아 우리나라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안전과 방재문화의 정립과 재난대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베 대지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과 방재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재해관리를 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의 맹점 중 하나인 안전과 방재문화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언론의 재해에 임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방재와 구조 및 복구라는 큰 안목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는 태도가 긴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가령 일본의 NHK처럼 KBS를 국가적인 방재기관으로 법률로 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시설·장비·조직체제·제도 등을 마련하여 항상 대비하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김경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공동연구원 
곽영우/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문옥표/한국정신문화원 교수, 인류학 
김호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치학 
박환무/한양대 강사, 일본사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산업사회학 
이원덕/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국제정치학 
김정학/성균관대 신문방송학교 교수, 언론학 
이 연/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 
정연구/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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