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인천(仁川)광역시]국익(國益)사업 관련부처와 신중 협의

인천의 오늘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두드러진다. 민선시장에 의한 시민자치가 실시된 지 한 달,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새시대 새인천에의 행보는 분명 활기차보인다. 한창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사업만도 손으로 꼽기가 벅찰 정도다. 영종도의 신국제공항건설을 비롯 송도(松島)신도시조성, 경인운하, 도심지하철공사 등은 인천의 모습을 바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인천 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당연히 중앙의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수원간 복선전철 등 인접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자치시대의 출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곳보다 강조되고 있다.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 특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지역민방(民放)의 설립문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가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굴업도지역이 결정된 것이 광역시 편입 이전이므로 입지조건에 대한 정밀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수송과 보관관리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을 자체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 굴업도의 적지성에 대한 입증과 시공상의 안전성과 수송보관관리의 안정성 확보문제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인 종합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어디까지나 국익차원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천TV방송사 설립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앞으로 방송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업체 조사 등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한 문제는 역시 재정부문. 인천의 지도를 바꿀 대형사업에 국한해 살펴보더라도 송도신도시조성에 1조7천4백여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신공항건설 등 국가차원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해도 막대한 재정부담은 여전히 인천의 몫으로 남아있다. 인천시가 폭증한 재원의 확보를 제1차적 과제로 꼽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우선 수입원의 발굴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현채 국고로 흡수되고 있는 연간 약 2~3백억원의 인천항만 운영수익의 인천시 편입도 들어있다. 항만의 운영흑자를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 등 자체발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인천이 광역화로 이전의 3배, 서울의 1.5배의 지역을 품게 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서있다. 예를들어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로 연간 1백2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 등이다. 인천시는 강화역사유적지와 옹진해역의 도서관광개발사업을 적극 펼쳐 이들 부문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절약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효을적 재정운영도 꾀한다.

세제개편과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벌크(원목)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 등이 한예. 인천항을 이용하는 곡물, 원목, 고철 등의 수송으로 유발되는 도심교통체증과 도로파손에 따른 도로건설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역개발세 등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들당 1천원씩 적용하면 연1백54억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세체제의 개편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23%. 국세인 교통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화세, 주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

다만 이 문제는 인천만이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15개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체를 구성, 중앙과 협의조정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상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고 요율도 높여갈 계획이다. 공영 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도 계획되어 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도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 고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분야별 발전지표와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역간 국제협력증진, 금융센터육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의 미래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 신바람나고 화합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집약된다. 최기선(崔箕善)시장은인천의 시정방향을 ▲정감있고 쾌적한도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와 정보화도시 ▲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 ▲국제교통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건강한 공직풍토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