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미(訪美)]21세기 전환기(轉換期) 동반자관계 모색

공 노 명(孔 魯 明)  <외무부장관>

올해는 우리가 해방된지 50년이 되고, 한미(韓美)관계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기운이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냉전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불확실성의 베일속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태(亞太)지역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시대적 전환기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기축을 이루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21세기를 향한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 발발 45년이 되는 해를 맞아 휴전협정이 발효된 날에 거행되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준공식에 참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통해 맺은 한·미 양국간의 혈맹관계를 되새기고 미국내에 한국전쟁의 의미를 확산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클린턴 초청 국빈자격 방문

金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방문 초청에 따라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국빈방문 관례에 의해워싱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를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은 그곳에서 현지 교민사회를 돌아보고 이들을 격려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재미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접견하고. 시카고에서는 외교협회 초청으로 연설을 하게 된다. 25일부터 28일까지의 워싱턴 방문기간중에는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안보통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美)·북한(北韓) 제네바 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방안에 관하여 심도깊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미(美)·북한(北韓)제네바 합의이후 베를린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쿠알라룸푸르회담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공조체제를 통하여 북한의 벼랑끝 작전을 성공적으로 봉쇄하고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수로 공급협정의 교섭은 미·북한간 협상에서 KEDO와 북한간 협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북핵(北核)해결 공조체제 다져

그러나 공급협정의 완전한 체결까지는 여러 과제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와 종래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이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KEDO의 대북 협상을 지원하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제네바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 방미에서 金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구(舊)소련의 해체이후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양자관계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유동성과 불확실성도증대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하여 영토, 민족문제 등을 이유로 한 지역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동북아(東北亞) 지역에서 조정자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금번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한미 동맹관계를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미국(美國)과 직접 협정 북(北)기도 차단

김일성(金日成) 사후 북한의 의도적인 한국배제 정책으로 경색되어 있던 남북한 관계는 최근 대북(對北) 쌀제공으로 당국간 접촉이 개시되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미(對美)관계와 대일(對日)관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관계는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미(訪美)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 직접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고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4백억달러를 넘어선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확대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정상은 그동안 양국간의 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협의해 온 대화 채널인 경제협력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할 것이다.

끝으로 金대통령은 방미(訪美) 기간중 미 행정부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통하여 한미관계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내 주요 언론매체와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의 민주화, 개혁개방 정책 및 세계화 시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양국 국민들간 상호이해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金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관계가 지닌 반세기 동안 밟아온 동맹관계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지역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창조적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