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북한(北韓)2단계 핵(核) 회담을 보고]핵(核) 문제 정치(政治) 협상화 술책 경계

이번에도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협상을 보고 있으면 1951년 4년간 지구적으로 전투속에 남한(南韓)은 제외시키고 지속되었던 본전(本戰) 협상을 연상케 한다.

북한(北韓) 은 다시한번 칼루치 미국(美國) 대표의 말대로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40년전 본전(本戰)협상 연상

본전(本戰) 협상과는 달리 이번에 놀라운 것은 강석주(姜錫柱)로 대표되는 북한(北韓)의 다부지고 깊숙한 정책결정체계와 중심모체의 견고성이다.

미국(美國)은 미국(美國)의 책임하에 놓이는 핵(核) 확산금지체제(NTP)를 어설픈 방어를 위하여 탈영전(脫伶戰)에서 후퇴해야할 북한(北韓)이 역으로 한반도 문제 전체를 북한(北韓)고유의 입장에서 미국(美國)과 모개흥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3단계협상에서는 본래의 미국(美國)의 유일한 협상목적이었던 핵(核) 확산 문제가 아니라 북한(北韓)의 한반도 문제에 끌려들어갈 예측이 크며 이는 곧 남한(南韓)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北韓)의 목적은 핵(核) 을 놓고 미국(美國)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협상목적이었던 ▲북한(北韓)의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나  ▲연변에 대한 핵(核)처리시설 2곳에 대한 사찰(査察) ▲남북한(南北韓) 핵(核)회담이라는 목적을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진을 빼면서 산산히 문제점을 도리어 분산시킨 것이다.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에는 일언반구가 없고 연변 핵(核)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IAEA와 다시 협의 개시하겠다는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南北) 핵(核)회담에는 비약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떠맡긴 것이 회담에 전부였다.

이에는 우리가 거부한 북(北)이 지정하는 특사(特使) 교환이 그 조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美國)이 북한(北韓)의 핵(核)시설을 원조한다는 터무니없는 북한(北韓)협상에 말려들었다는 점이다.

이 4가지 외교덩어리를 갖고 서도 아마도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 엄청난 핵(核)문제가 NPT문제가 국제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 한반도문제로의 이행협상에서 단 하나 미국(美國)이 협상에서 얻은 것은 시간이라는 문제다.

2개월이라는 엄격한 시간의 한정이었다.

미(美),경수로(經水爐) 핵시설 지원

대북(對北)정책 결정체계 확고히 해야
북(北),IAEA 사찰(査察) 수용·시간 끌며 비난모면 기도

북한(北韓)이 당면한 외교적인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간문제다.

시간을 끌면 북한(北韓)의 핵(核)체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가 다시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1차세계대전 직전의 프로이센의 군사전통인 슈리펜계획(SchlieffenPlan)의 철학이었던 시간의 개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美國)이 1단계 회담에서 북한(北韓)이 요구한 6개 조항중 거의 중요한  ▲북한(北韓)에 대하여 핵(核)을 포함 군사위협을 하지 않는다  ▲한번도 비핵화 ▲상호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북한(北韓)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한미(韓美)방위조약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양보(?)를 한것이다.

이번에는 북한(北韓)의 핵(核) 시설을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經水爐)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미국(美國)은 시간이라는 협상개념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북한(北韓)의 정책결정체계와 모체인 북한(北韓)의 군사엘리트들이 미국(美國)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고 우쭐하면 할수록 미국(美國)의 마지막 협상조건이 될 시간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韓美)간 대북(對北) 시각차 커

이 협상에서는 우리 또는 물론 북한(北韓)의 지휘부는 미국(美國)의 두가지 상징을 보면서 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며칠전 클린턴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가서 핵(核)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너희 나라는 끝장(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한점과 지난번 클린턴 새 정부가 이라크의 정부 지휘부를 공격한 그 군사공격 방식인 것이다.

미북(美北)회담에서 시간은 곧 전쟁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대외(對內)정책결정체계 그 자체의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우방과의 관계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히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인식과 우리의 대(對) 북한(北韓)인식의 본질적인차이는 엄청난 우리와 미국(美國)간의 근본적인 대(對) 북한(北韓)접근의 차이를 노정시킬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반미(反美)와 미제(美帝)라는 이데올로기로 조직된 북한(北韓)같은 냉전(冷戰)의 잔재국은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을 갈라놓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韓國) 전쟁이래 다시 제기되는 한반도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처럼 대북(對北),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의 확립이 절실하고 시급할 때는 없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