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1. 대한민국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2. 방문기간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펑(李鵬) 위원장,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과 면담했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3. 한·중 양국정상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양국간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발전은 양국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UN 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수교이래 발전해온 양국간 선린우호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4.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 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측은 앞으로도 능력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화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5. 중국측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최근 남·북한 민간경제 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6.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실행해 온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7. 양측은 양국 지도자·정부의 각 부문·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8. 양측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이룩해 온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번영과 이 지역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현재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에 대해 유의하고, 이러한 무역 불균형 현상을 양국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측은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중국의 한국측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제의를 환영하고 동 수출금융이 양국간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중국측은 한국정부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했다.

양측은 새로운 무역상품 발굴 및 반덤핑제도 등 무역제한조치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한국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안후이성(安徽省)의 2개 사업에 대한 70억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제공을 금년 중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 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9.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에너지·자원·농업·임업·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인식을 같이했다.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양국간 산업협력 관계를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 및 민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홍수·가뭄·지진 등 자연재해가 양국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은 상술한 부분에서의 정보교류 및 조기예보·연구조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기초과학 부문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동시에 첨단기술의 산업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측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통신기술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양국정부간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황해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해 정부간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지역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황해 환경보호를 위해 양국 유조선 사고 발생시 해상오염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에너지·자원 부문의 공동개발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1999년 쿤밍(昆明) 세계원예박람회 참가를 결정하고 중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예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시범농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삼림이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삼림의 유지와 합리적 이용이 생태환경 개선, 나아가 인류생존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중간 임업협력약정’에 기초하여 산림녹화, 토사유실방지 등 분야에서 임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중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하여 핵 과학기술 및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국측은 호혜의 원칙하에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양측은 또한 제3국 건설분야에서 공동진출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철도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10.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간 교류 뿐 아니라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의 각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 양국 정부간 문화협정에 의거, ‘한·중 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양국 각각의 정부수립 및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998년 체결된 ‘교육교류 약정’을 기초로 교육 및 학술부문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관광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양국 관광업계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각급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및 ‘한·중 양국정부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등 문서에 서명하고 어업협정을 가서명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상술한 문서가 양국관계발전과 양국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11.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 환경·마약·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양측은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중국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장쩌민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장쩌민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