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은 올 보다 1.9% 늘어]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내년도 정부 예싼이 금년예산 대비 1.9% 늘어난 1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균형재정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올 여름 한반도 일대를 휩쓸고 간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 등 매년 최소 2조원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나라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건전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조금씩 외환위기의 상처를 복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익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의 조기 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본격화,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 다져

또 국민의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미래대비 투자를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해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비투자의 확충 및 생산적복지의 내실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