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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호
- [분야별 국정보고·토론]“분배 개선하면 고성장 선순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 령 당선자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 파악과 청사진 설계에 몰두하고 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난 20일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올해 경제 전망과 수출·환율·투자문제를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12개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분야별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 행하고 있다. 내달 6일까지 지방 순회 지난 21일의 경제분야 주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 기술 중심 사회구축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의 보고와 상호토론이 이어졌고, 22 일의 사회·문화·여성 분이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과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의 3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23일에는 정무분야에서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과 정치개혁 실현이 다뤄졌고,24일 에는 새로운 노사협력 구축을 주제로 실현 방안들이 토의되었다. 특히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대구·광주·부산·춘천·대전·인천을 순회하며, 현징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국정토론회 형식으로 업 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중점적으로 토론할 주제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개방시대의 농어민대책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등이다. 이밖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국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들은 노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주요 분이별로 살펴보면,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강 조되었다.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고취시킴으로써 성장을 더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연간 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매년 3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신(新)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여 시장의 폭을 확대 하며,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과제들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이라크전쟁 등 불확 실성이 높은 대외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며 내수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여복지,이해집단참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토론에서는 참여의 의미가적극적으로 해석됐다. 국민뿐만 아니라 이해집단·공무원들이 모두 참여 주체로서 복지·여성·환경·주택·문화 등 5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전국민 무료 암검진, 2004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5만명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 포함된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세부방안 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복지문제는 재정소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좀 더 이론적 으로 실천적으로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세원관리강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주제 토론에서는 빈부격차 완화가 계층통합의 필수과제임이 부각되었으며,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중점 논의되 었다. 빈부격차 완화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으로 근로소 득을 보장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 주의 도입, 전문직과 자영업자 세원관리 노력 강화 등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 소 득분배를 개선하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히는 방안 등이 힘을 얻었다.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주제의 토론에서는 고위공직자,권력층, 지역토착세력 등 특권층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가 강력 하게 피력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고위 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해 특권층 의 반칙문화 청산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 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지역토착 비리와 기업관련 비리 척결을 통한 준법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대책이 중점 논의되었다. 연일 활발한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노 당선자와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핵심과 제의 큰 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5년동안 국정 전반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결정해 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2003.01.27
- [분야별 국정보고·토론 세부내역]수도권‘억제’서 ‘계획적 관리’추진 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해 5~7%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연간 30만~50만개의 일지리를 창출해 고르게 잘사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매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각 부처로부터 새 정부가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양성 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 △부패없는 사회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해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의 역량 강화를 병행해 수도권 정책을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서 배당실적이 좋고 기업경영이 투명한 기업이 높게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을추진힌다. 금융산업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계 및 공시제도 선진회를 꾀하며, 중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운영을 강화해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사외이사제도를 내실화해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해 나간다.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추이를 검토, 대출이 소비의 급격한 위축없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상금융회사 확대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조정방식은 개선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활성 화한다.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으로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 ·증여 및 음성 ·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유지 등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연구개발비 GDP 3%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기존 기술의 첨단화단계에서 혁신기술 창조단계로 높이는 등 국가 과학기술인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과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과학 영재학교를 올해 3월 개교하며, 영재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대비 3%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료서비스 체계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로응급실 사망률을 50%에서 20%로 줄이고,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적으로 관리 한다.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문화안 내인,실버택배,간병인 등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교육·취업 등 전 생애서비스를 제공하고,중증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 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매월 16만원씩 지급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연간 50만호)를 건설, 오는 2007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까지 달성하게 한다. 2004년까지 496개 지구의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이를 위 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260개 지구 를 추가로 발굴, 시설을 지원한다. ◇양성평등사회 구현=공기업과 민간부분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기업별 형편에 맞는 채용목표 제를 도입하고, 민간 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분야의 경우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행 4.8%에 연차별 목표율을 설정토록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적극 추진한다.국회의원 비례대표제 50% 및 지역구 30% 이상을 각각 여성에게 할당한다. 호주제 폐지와 가족간호 휴직제,부부공동재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 국=오는 2006년까지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만3~4세 교 육비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증설은 물론 일반학생과 의 통합교육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6조원의 예산을 확보,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대학에 4조원을 집중 투자해 지방대학을 적극육성한다.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문화재 행정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을 현재의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위상을 높이고,문화재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문화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문화재원 마련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을 현재 4500억원에서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올해 12월까지 시한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연장을 검 토하고,2008년까지 정부예산대비 문화 예산의 2% 확보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식정보화를 통한 국가혁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조정체계를 마련하고,민원업무의 100%를 온라인화해 부처별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오는 2007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05년부터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과 정보화교육 등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광인터넷망을 연결, 2007년까지 평균 20Mbps급의 인터넷을 전가구 90%에 보급한다. 2003.01.27
- 공무원 순환보직 지양 전문성 확보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부당·편중 인사 시정을 위해 인사청탁 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업공무원 실적주의 보호를 위한 인사심사 강화,객관적인 성과 평가기법 도입과 활용,인사운영의 분권화와 기관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여성의 공직유치 및 관리직 육성 지원과 장매인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기술직의 상위직 진출을 늘리고, 공직내 이공계 출신의 육 성대책을 마련한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지양하고, 분이별 장기재직을 유도하며,계급에서 직위 중심의 근본 적 인사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세입·세출 예측, 성과평가 등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특히 대형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담당 책임자에 대한 예산사업 실명제 도입 등 집행점검을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행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성과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예산사업 위주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심층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예 산편성에 활용한다. 2003.01.27
- [국민의 정부 5년 과제별 성과 (상)]4대부문 개혁 경제활력 불 지펴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 이면에 누적된 경제·사회·정부 등각 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활력을 회복히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외환보유액 조기 확충을 통한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4대 부문의 구조개혁,경상수지 흑자 전환,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 복, 선진 국가의 기틀을 완비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국민의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를 △4대 부분 구조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 △사회복지·민주인권 보장강화등 2회로나누어 정리한다. ◆경제활력 회복△경기 활성화 노력=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경제활력을 회 복했다. 외환위기 초기 재정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도모했다. 수출증가율 작년 급성장 아울러 환율안정 노력과 수출지원시책 추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 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지난 97년 5%를 기록 하던 경제성장률은 98년 △6.7%,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0%에 서 2002년에 6%를 보였으며, 수출증가 율은 97년 5%, 98년 △2.8% 99년 △ 8.6% 2001년 △12.7%로 하락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8. 2%로 급성장했다.경상수지는 97년 △81억7000만달러였으나 98년 403억6000만달러, 99년 244억 8000만달러,2001년에 86억2000만달러, 지난해 11월까지 66억8000만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 및 부담금 관리체제를 정비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23개 생활물가를 집중감시 품목 으로 지정, 관리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등을 통해 가격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97년 4. 5%,98년에는 7.5%로 치솟았으나 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추정치) 2.7%로 안정세를 유지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로 97년 70억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투자가 대폭 늘어나 99년에는 155억달러, 2001년 113억달러였으며,2002년에는 91억달러에 달하는 등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611억달러의 외국 인투자유치를 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개혁 추진=기존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 기존 규제를 약 50% 폐지했다. 총 1만 1125건의 기존 규제가운데 6060건을 폐지하고 3166건에 대해 개선했다. 아울러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및 현징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소비자 안전을 제고하는 피해구제제도인 제조물책임 법을 강화하고 21개 분야 50개 표준약 관을 제정, 소비자 피해를 방지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 △금융=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했으며,자산건전성 물류기준 등을 마련, 금융감독 기능의 선진화를 통한 부실의 재발, 확산을 방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총 631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지난 97년 대비 30%를 감축했으며, 일반 은행의 BIS 비율도 97년 7.04%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 53%, 지난해 9월 현재는 10. 58%로 견실해지고 있다. △기업=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됐다. 특히 회계기준을 국세수준으로 강화하 고, 이사회에의한 경영감시가 이뤄지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기업 부채비율135.6% 이에 띠라 내실있는 경영풍토가 확산 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업부채비율이 97년 396.3%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210. 6% 지난해 6월 현재는 135. 6%로 크게 낮아졌다. △노동=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개정 등을 통해 노동신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노사정 협력체제가 구축됐으며, 고용조정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됐다. 또 고용안정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공공=포철·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8개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했다. 또 정부이사제 폐지와 사외이사제, 사장경 영계약제 도입 등 공기업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했으며, 정보출연·위탁기관의 폐지와 통 ·폐합, 민영화·민간위탁 추진 등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2003.01.27
- NT IT BT 등 첨단기술 집중 육성 △신기술 분야 적극 육성=기초과학 육성을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향상 됐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생명공학 육성 3단계 계획,등 신기술 분야 집중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NT·IT·BT 등 첨단 6T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조8000 만원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핵심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신기술 접목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간네트워크 등 산업전반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스정보통신산업 육성=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대외위상을 제고 했다. 205개 읍지역에 100%의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등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과 정보화교육에 적극 노력했다. 국가경제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정보통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각종 창업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육성정책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제구조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연인원 3000만명(여객 세계12위), 화물의 경우 연270만톤(화물 세계 4위)의 처리 능력을 가진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 국제 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했으며, 서해안·대전~진주·중앙고속 도로를 개통했다. 고속철도의 경우 지난 97년 보였으나,2002년 현재 9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97년 총 길이 1889km를 2002년에는 약2786km으로 확충했다. 2003.01.27
- [부패방지위 출범 1년]‘청렴한 사회’중심기구 틀 다졌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5일을 기해 출범 1주년을 맞있다. 부패방지위는 출범 1년동안 부패방지법이 부여한 △부패신고 접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평가 △교육·홍보의 4대 기능을 착실히 수행,국가 차원의 종합적 부패방지 중심기구로서 제도적 기틀을 디졌다. 부패방지위 출범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본다. ◆부패방지위의 1년 성과 △종합적 부패방지 기틀 마련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비전과 행정·정치 등 분야별 대책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 지 기본계획을 수립,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부패통제 4대 기능인 부패신고 접수처리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데이터베이스로 서의 부패방지 정보자료실을 설치, 일반에 개방했다. △부패신고 접수처리 부패방지위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 센터와 6대 주요 대도시 및 권역별 중 소도시 등에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패 신고체제를 확립했다.법에 규정된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방지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당한 고발자 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신변보호,신고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김력한 처벌을 추진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우리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인 권력형 및 정치권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저비용 정치·투명성 추진 이 종합대책은 오는 2004년 총선 전까지 정당지배구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및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의 인고댄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영시켰으며,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5개월간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기업 등 기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의한 청렴도를 측정해 각급 공공기관별 부패실태를 점검하고,부패 예방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위해 민원처리온리왼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등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등 74 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부패방지 교육·홍보 국민들에게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패방지 표어· 포스터, 스티커, 안내책자, 리플렛 등 8종에 48만부를 제작 배포했으며,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 공모,대학생 토론회 개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체계적인 부패방지교육을 위해 부패방지 전문강사 POOL을 구성, 각급기관 교육을 지원하고,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부패방지법 제8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공무원·관계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동강령 (안)을 마련해 행자부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 강령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을 토대로 실정에 맞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2003.01.27
- [강철규 부패방지위 위원장]“정치·권력형 부패해결 최대과제”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제정된 부패 방지법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돌이 됐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위원회가 신설 조직으로 업무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부패신고 접수, 제도개선, 시책수립·평가, 교육·홍보의 4대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 국가 치원의 종합적 부패방지 기구로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그 존재의 의를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은 향후 부패방지정책의 방향 및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먼저 정치·권력형 부패, 이른바 그랜드 커럽션 (Grand Corruption)을 해결하는 일이 현 단계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출인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가 중요하며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부패 방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패의 완전 척결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개개의 부패에 대해 대증적, 개별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이기적 본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척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위에서 그 사회 내의 부패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부패균형점을 점점 낮추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삼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부패방지정책의 3가지 원칙과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힌다. 부패방지정책의 3대 원칙 △중점분야 집중의 원 칙 △시스템에 의한 해결 원칙 △정치적 중립과 업무상 독립 원칙을 설정했다. 이같은 3대 원칙을 근간으로 추진할 부패방지 5대 과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모든 부문에 도입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모든 공공행정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엄정한 적발과 공정한 처벌을 강화하며 청렴의 섬 (Island of Integrity)을 발굴 확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부패방지위는 부패균형점 수준을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현재 40위 권인 우리나라의 IT(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순위를 2005년까지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는 세계 20위권 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부패방지위에 부여된 종합적인 부패통제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외부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 균형점을 더욱 낮춰나갈 방침이다. 200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