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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 정부,북핵 평화적 해결 다각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노 당선자―부시 조율전망 지난 2일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왕이(王毅)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한·중 베이징회담을 시작으로, 정부는 미·일·중·러 등주변 4강과의 연쇄 협의를 전개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일 한·러 외무차관 회담을,워싱턴에서는 7일한·미·일 3국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열어 북한 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 한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다음 조치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될 예정 이다. 또 TCOG 회의가 열린 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과 우리 측 특사의 방미를 통해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당선자간에 본격적인 대북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강등관련국들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여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계획 폐기를 천명할 경우 미국이 부시 서한 등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에서도 평화적 해결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연말과 2일 두 차례나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등 이해당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문제라고 강조함으로써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줄이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내보였다. 북한의 변화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대회를 위한 외부 중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열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 합의 들을 준수하고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핵 프로그램 포기와 북한이 주장하는불가침조약 체결 요구 사이에서 최대 한 양측의 견해를 좁혀 접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달 중순경에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 역시 대북 설득의 주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남북 직접채널을 통해 과연 얼마나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화적 해결책은 북핵위기 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정책이다. 지난 해 10월 26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는 원칙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김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시에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국제적인 확인을 보장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렇게 했을때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단일 현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개방,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전기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 발언이다. 양측에 한발씩 양보 요구 노무현 당선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민족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노 당선자 현 정부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최측근인 임채정 인수위 원장은 이 달 중순께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진 노무현 해법은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 하는 조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 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갈등을 풀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3.01.06
- [자동차 에어백 설치 의무화]값상승부작용… 건교부협의안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연수시설과 학원 등의 시설기준도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구랍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보호정책의방향을 사후보상 에서 사전예방 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원천적으로 보호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차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모든 차에 대해 에어백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 에어백 의무화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 될 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이다. 또한 자동차 에어백 장착은 자동차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값 상승 등 부작용, 중고차 거래에의 영향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 등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올해 소비자보호시책은 각 부처가 작성중에 있으며, 부처별 계획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취합한 후 올해 1분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3.01.06
- [국민연금 기금 2044년 고갈]‘고갈문제 해소’ 장기계획 방안 도입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급여기준도 현 상태로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 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이라는 연구자료에서 2001년에 개정된 신인구추 계하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오는 2044년에 완전고갈 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도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내용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44년이라고 명시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으며 개별 연구지에 따라 그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8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03년부터 5년마다 인구·거시경제 변수 등의 전망에 기초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재정계산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를 지난해 3월에 구성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민연금발전위는 금년 3월중에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3.01.06
- [제2경부고속도 건설]타당성조사시행계획 조차 검토 안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의 교통량 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와 서울을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서울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대체 노선을 건설하기로 하고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을 어떠한 형태로도 검토한 바 없다. 신설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계획 조차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다만 올해에는 경부고속도로 기흥양재간 확장설계가 착수된다. 2003.01.06
- [현투증권 공개 매각]사실무근… 투자자측과 협의 진행중 업계 3위의 우량증권사인 현대증권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각된다. 현대투자신탁증권과 현대투자신탁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푸르덴셜그룹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현대 금융3사 처리와 관련해 푸르덴셜측이 현투증권과 현투 운용만 인수하기를 희망해 현대증권을 분리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푸르덴셜과의 MOU체결 시점에 맞춰 현대증권에 대한 국제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투자증권이 내달중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현투증권 등의 매각을 위해 투자자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나 방침은 확 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2003.01.06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 도입]검토단계…방법·시기 확정된 바 없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기업들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구랍 29일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더라도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사회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뿐 더러 입법상의 문제도 없어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도입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01.06
- [약대 6년제 적극 추진]오래전 검토 … 노 당선자 약속과 무관 한의사들의 반대와 약대생들의 조속 추진 요구에 치여 표류했던 약대 6년제 안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적극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국은 또 약대 6년제가 되면 약대생들이 한약 관련 과목도 이수한 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해 한약 분야도 빼앗아갈 것 이라는 한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한의약관리법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약대 6년제 안 에 미혼적이던 보건 당국이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약학대학 6년 연장에 대해서는 약사 제도 및 보건산업발전위원회 (약발특위)에서 지난해 10월 의결한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 때문이 아님을 밝힌다. 또 학제연장과 관련해 한의계가 약사의 한약 취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약사법(제 3조의 2)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한의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와는 별개의 사안인 한의약관리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학제연장에 대해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다. 200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