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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호
- [김석수 국무총리 본보 지령700호 기념 특별인터뷰]“공직자 정치권 줄서기 일벌백계” 김석수 국무총리는 지령 700호를 맞는 국정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기강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행정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자료유출이나 정보제공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파적인 업무수행 제재 김 총리는 또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선관위와 행자부 등 관계기관간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정부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대선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관여 행위, 편파적인 업무수행 등을 차단하는 한편 검찰과 전국 경찰 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리와의 인터뷰 전문. -국민은 정권교체기에 흔들림 없는 국정의 수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취임 50일을 넘기셨는데 최근 들어 내각에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현 내각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엄정 중립하에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일치단결과 팀워크 강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 주무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이를 재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현 내각이 당면한 국정을 훌륭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유출·정보제공 엄단 -일부에서는 공직기강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위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는 현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말 공직자들의 자료유출, 줄서기 등 기강해이에 대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취임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행정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자료유출이나 정보제공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총리의 의지와 실천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리의 취임과 동시에 전 공직자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를 확립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정부정책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대선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관여 행위, 편파적인 업무수행 등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과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명선거의 실현은 단속 등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산·서민층 안정에 노력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국민의 정부 성공과 함께 우리민족의 융성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기말 국정수행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왔던 4대 분야별 당면 현안과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각 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현장중심으로 시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와 당면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각 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4개월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저는 정치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각의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토록 하며, 16대 대선을 깨끗이 치르고 차질없이 국정을 다음 정부에 인계하도록 사심없이 맡겨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북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에 있어서 북학의 대남위협 불용을 제1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나 다만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유일한 정부매채인 국정뉴스가 지령 700호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정보 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국정뉴스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성공한 가치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성공도 언론이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중대한 기본권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방향을 왜곡없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뉴스는 1989년 이래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유일한 국정홍보 매체로서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정뉴스는 정부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령 700호를 맞는 국정뉴스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2.10.28
- [수재민 구호비 지급 제대로 안해]지원금 지난 17일 각 시·도에 배정 태풍 루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원 영동지방이 또다시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복구에 안간힘을 쓰던 수재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임시숙소로 지급된 컨테이너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밤새 기온마저 크게 떨어져 추위에 떨고 있지만 정부의 수재민 구호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재민 구호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재민 구호비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을 지난 17일 각 시·도로 이미 배정했음을 밝힌다. 구재민 구호비 중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지원금은 총 657억원으로 이재민 장기구호비 137억원, 생계보조 2억원, 세입보조금 18억원, 침수주택수리비 및 특별위로금 500억원이 포함됐다. 또 이 중 강원도 지원액은 총 481억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위로금 지급에 사용된 각 시·도 재해구호기금 또는 차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재의연금에서 482억원(강원도 269억원)또 지난 18일에 각 시·도에 전달됐음을 밝힌다.(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2002.10.28
- [고속철 대구 통과노선 지하건설로 가닥]자문·공청회 거쳐 연말 최종안 도출 지상화냐 지하화냐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도심 통과 방식이 낮은 지하화로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04년 착공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서 지하 14m 정도의 비교적 낮은 지하터널을 통해 대구 도심을 통과하도록 건설하기로 대구시측과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통과방식은 올 연말 최종 결정된다. 낮은 지하화는 깊이 14m 정도 지하에 기존 경부선 철도와 고속철도가 모두 들어가는 높이 10m 가량의 콘트리트 박스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고속철도 대구 통과노선과 관련 지하건설로 추진될 전망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기본안인 직선 지하화인 비롯한 가능한 각종 대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비롯해 공청회 등을 걸쳐 오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 최종안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고속철도의 대구도심 통과와 관련해 지상 또는 지하건설 등 어떠한 방안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2002.10.28
- [1차 진료 전문의제도 도입]‘일정 수련과정 이수 필요’만 합의 앞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받더라도 2~3년간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경미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1차진료 전문의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원회에서 경미질환과 예방의학 등 1차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조만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1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전문위원회에서는 1차진료 전문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졸업 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구체적 사항에 대해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구체적인 수련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2002.10.28
- [국정원서 도청장비 50대 구입]‘G-COM 2056…’이라는 장비 없어 국가정보원이 올들어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50대로 늘려 정·관계재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도청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도청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한 관계자가 본보에 제보해 온 내용이다. 국정원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도청장비는 세계적인 도·감청기 제초업제인 미국 CSS사가 만든 G-COM 2056 CDMA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G-COM 2056 CDMA라는 도청장비 50대를 구입해 정·관계 및 재계·언론계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도청해 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의 보도내용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휴대폰 감청의혹을 제기한 기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국정원에서 올 6월 도청장비 생산업체를 지목된 미국 CSS사의 모험사인 CSS사(뉴욕소재)를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G-COM 2056 CDMA라는 장비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도청장비 50대를 구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CDMA방식 휴대전화 통화내용은 음성신호 대신 4조4000만개나 되는 암호화 코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일부 정치인들의 도청의혹 제기와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제15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보위원회 주관하에 전문성있는 감사원·정통부 등의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받아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해 주도록 정보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국가정보원 공보관실) 2002.10.28
- [판교신도시 1만여 가구 늘린다]대안 검토중… 용역결과 나와야 결정 당초 2만 가구로 예정됐던 판교신도시의 입주 가구수가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강남 수요분산형 신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 당초 10층 이하로 개발할 계획이던 판교 동쪽 아파트단지의 최고 층수가 15~20층으로 높아지고 용적률도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가 고위 관계자 21일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판교의 개발면적에 비해 밀도(입주 가구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판교의 입주 가구수를 1만 가구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지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국토연구원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중으로 이와 관련해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및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2002.10.28
- [이동전화료 인하 7~8%선]원가 검토단계… 구체방안 마련 안돼 이동전화의 표준요금이 지금보다 7~8% 가량 인하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춘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23일 요금 인하율이 한자릿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시행시기는 재정경제부 및 당정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요금 인하폭을 작게 하는 대신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하는 쪽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부총리도 일리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은 한자릿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동전화 표준요금이 내년부터 현행요금보다 7~8% 인하될 것이하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 현재 통신사업자의 원가자료를 검토하고 있는중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없다. 정통부는 빠른 시일내에 요금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요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동전화 요금조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 2002.10.28